한중FTA

목차

Ⅰ. 서 론 (중국의 FTA 전략과 한중 FTA)

Ⅱ. 중국의 FTA 추진 현황과 배경
ⅰ) FTA 추진 현황
ⅱ) FTA 체결 및 추진의 주요 요인
ⅲ) 중국 현행 FTA 전략의 문제점

Ⅲ. 한중 FTA 에 대한 중국의 입장
ⅰ) 경제적 요인
ⅱ) 비경제적 요인
ⅲ) 산업 측면의 배경

Ⅳ. 결 론 (양국의 기존FTA가 한중FTA미칠영향)

본문내용

Ⅰ. 서 론

한중 FTA의 의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그리고 주요쟁점을 분석한 것이며,
동시에 중국에서 보는 한중 FTA의 의미와 한중 FTA는 세계경제 및 한중관계의 변화 속에서 성장하는 중국시장 활용기회, 한국경제의 역동성유지 및 강화 동북아의 산업분야에서 유리한 환경조성 등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게 한중 FTA는 기존 중국이 이웃국가 혹은 경제소국과 체결한 FTA와는 달리 한국이 제조 강국이라는 점에서 무역의 실질적인 확대를 낳을것이고, 한미FTA로 인해 중국이 입을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하며 동 아시아 경제 통합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 협상에는 중국대 시장이고 중국이 최대 시장이고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이나 서비스산업 개방 수준이 한국에 비해 낮기 때문에 상품, 서비스,투자 전 분야에 쟁점이 존재하고 있다. 한중FTA가 전 세계 차원의 FTA 전 략과 한일 FTA 및 동북아3국의 FTA와 정합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하고, 협상의 시작은 이미 한미 FTA 발효 이후가 좋을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중 략>

어류, 산수목, 채소, 곡물, 밀가루, 채유용 종자 등 농산물은 한국 수입시장에서 비교우위가 높다. 2009년 중국의 對한국 곡물 수출의 비교우위가 하락하였는데 이는 중국내 생산량 감소로 인한 수출 급감에서 기인한 것이다. 중국의 對한국 농산물 수출품목에서 산동물, 육류, 유제품, 과일, 유지, 당류, 코코아, 담배 등은 비교우위가 낮아 다른 농산물에 비해 경쟁력이 낮다. 중국의 다수 농산물이 한국시장에서 비교적 강한 비교우위를 확보한 반면, 한국 농산물은 중국시장에서 비교우위가 없다. 중국시장에서 한국 농산물의 비교우위를 계산한 결과, 한국은 당류와 설탕과자에서 강한 비교우위를 확보했을 뿐 기타 농산물은 기본적으로 비교우위와 경쟁력이 없다. 특히 한국의 산동물, 육류, 곡물, 사료와 식물제품 등 농산물의 對중국 수출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따라서 중국농산물은 한국 대비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므로 양국의 FTA 체결로 한 국이 농업무역장벽을 낮출 경우 중국 농산물의 수출 우위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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