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의 원산지 문제와 해결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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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원산지규정의 의의
Ⅲ. 한-미FTA에서의 원산지판정기준
Ⅳ. 개성공단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협상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2003년 FTA 추진 로드맵에서 미국을 중장기 추진대상국으로 지정한 이래로 총 8차례의 공식협상을 끝으로 2007년 최종협상이 타결되었다. 이후 수정기간을 갖고 발간된 협정문에서 그동안 우리들의 관심 사항중 하나인 개성공단의 원산지관련 규정이 눈에 띈다. 양국은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 일정 요건 하에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협정문에 명시하였다. 이를 통해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경협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의 항목으로 언급되고 있는 원산지문제는 그다지 흔쾌하게 받아들이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는 것 같다. 청와대 발표로는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 대한 협정을 부속서로 채택을 하여 북한지역의 생산품에 대한 특혜관세를 부여할 장치를 마련했다고 하지만 미국측의 주장은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은 현재 FTA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어 있으며 개성공단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때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이 협정문에 담고 있는 내용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과연 협정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개성공단의 원산지문제가 곧 해결될 것인가 하는 점에 의구심이 든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원산지규정의 의의와 한-미FTA협정문상의 원산지규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 후, 개성공단상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기 위한 차후의 협상에서의 대응방안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Ⅱ. 원산지규정의 의의

자유무역협정과 여타 양자간 또는 다자간 무역협정의 목적은 협정의 당사국 간에 특혜무역조건을 창출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모든 특혜협정은 생산지에 기초하여 제품 간 구별하는 규정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는데 이는 전체 국제무역의 자유화에 기여한 바 없이 합의된 특혜무역조건에서 협정의 비당사국이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특혜협정에 기하여 협정의 비당사국의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은 협정의 당사국 간에 성립된 특혜대우의 대상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규정을 흔히 “원산지규정”이라고 한다. 원산지규정은 대개 특혜원산지규정과 비특혜원산지규정으로 나뉜다.

참고자료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홈페이지, http://www.kidmac.com
· 고준성 연구위원, 『개성공단제품의 수출 촉진과 원산지 특례 인정』, 산업연구원, 2008
· 고준성 연구위원,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FTA원산지 특례규정 협상 대응방안』,산업연구원, 2008
· 기획재정부 FTA국내대책본부, 『한미FTA 산업별 보완대책 안내』, 기회재정부, 2008
· 자유무역협정 대책위원회홈페이지, http://www.fta.korea.kr
· 한 미 FTA 분야별 최종 협상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