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에 관한 고찰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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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나주 초등생 납치 성폭행 사건, 임산부 성폭행 사건 등 아동과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불과 일이년 전만 해도 김길태사건, 조두순사건 등 성범죄자의 이름을 따 해당 사건을 부르곤 했는데 최근 성범죄가 하루에도 몇 건씩 발생하다 보니 하나하나 기억하기도 어려울 정도가 되어버렸다. 이런 성범죄자가 왜 이렇게 급증한 것이며, 왜 선의의 국민이 속수무책으로 피해자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 우리나라 성범죄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보자.

먼저,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너무 관대하다. 성범죄자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가벼운 형량을 받아 법의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러게 관대한 형량은 재범의 원인이 된다. 성폭행범에 대한 우리나라의 형량은 보통 2년반-5년이라고 한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최소 무기징역까지 선고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법은 성범죄자를 위한 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둘째, 정부가 내놓는 대책 역시 인력과 예산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 없이 사건이 발생한 후에 수습하는 일명 ‘땜질식 처방’만 반복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성범죄 대책은 선진국만큼이나 다양하지만 급조하여 내놓은 대책이 대부분이라 실효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경제가 어려워지고 가정에 불화를 겪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은 외톨이로 전락하여 살인과 성폭행과 같은 방법으로 사회에 분노를 표출한다. 결국 성범죄자를 만드는것은 개인적인 원한보다는 사회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성폭행 우범자에 대한 대책을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자.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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