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방자치개념정리

목차

Ⅰ. 지방자치의 의의와 발달
1.지방자치의 의의

Ⅱ. 지방자치의 발달 과정
1. 주민자치의 의의
2. 단체자치의 의의
3. 한국지방자치의 역사적 변천과 현황

Ⅲ.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와 종류
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와 종류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3.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주민, 그리고 자치권
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Ⅳ.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
1. 지방자치단체 사무 종류
2.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

Ⅴ. 지방자치단체기관
1.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2. 지방의회
3. 집행기관

Ⅵ. 한국지방자치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1. 지방자치가 안고 있는 문제점
2.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지방자치의 의의와 발달
1. 지방자치의 의의
1) 개념
지방자치는 '지방'이라는 단어와 '자치'라는 단어가 결합된 용어라는 점을 착안하여 '일정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그들의 공공문제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 하에 처리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첫째,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지방자치는 영향력의 범위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되며, 정치와 행정의 주체도 지방정부가 중심이 된다. 지역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는 중앙정부가 특정국가의 전지역을 대상으로 획일적으로 정치나 행정을 전개하는 것과 상대적으로 구별된다. 따라서 같은 국가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의 내용, 예컨대 지역문제의 성격이나 그것을 해결하는 지방정부의 구조와 기능은 달라질 수도 있게 된다.
둘째, 주민의 의사와 책임을 강조한다. 지역주민은 자신의 문제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 동시에 책임이 강조되는 것이 지방정부의 특성인데, 여기서 책임으로 특히 중요한 것은 재정적 책임이다. 지역문제의 해결에 대한 재정적 부담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지 않으나 원칙적으로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한다. 이런 자기 부담의 원칙이 지방자치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셋째, 지방자치는 제도적 산물이다. 지방자치의 과정에는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기도 한다. 그러나 핵심적인 활동의 주체는 지방의원과 지방행정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지방정부이다. 지방정부가 지역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어떤 권한을 가지며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느냐 하는 것은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결정된다.

2) 지방자치의 요건
지방자치의 개념에는 다섯 가지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①지방자치단체, ②자치사무, ③자주재정, ④주민참여, ⑤국가감독이다.

참고자료

· 김철·신해룡, 「지방재정론」, 세명서관, 1990
· 김인식, 「국회의원과 지방의원간의 역할분담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1
· 유평준, 「지역개발과 환경보존의 조화, 님비현상부터 극복해야」, 월간 지방자cl, 1992년 12월호
· 정세욱, 「지방행정학」, 법문사, 1991
· 민진, 「행정학의 이해」대명출판사, 2002
· 제갈돈·이환범·제갈욱·송건섭, 「정부와 행정이론과 실제」, 대명출판사
· 조창현, 「지방자치론」, 박영사, 2000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http://www.kril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