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외국의 지방자치 역사

*석*
최초 등록일
2004.11.15
최종 저작일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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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OHP발표용으로 사용했던 리포트 입니다.

목차

프랑스 지방자치의 역사
(가)구체제하의 지방자치
(나)대혁명부터 1981년까지
(다)1982년부터 현재까지
◎지방분권법`(la loi de la decentralisation)
① 꼬뮌(commune)
② 도(departement)
③ 지방(region)

일본의 지방자치의 역사
가. 구지방자치제도
나. 현행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본문내용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됨에 따라 일본은 민주주의적 경향의 부활 ․ 강화라고 하는 포츠담 선언에 따라 정치의 민주화를 추진하여 1946년 3월에는 지방자치의 원칙을 내세운 헌법개정 초안요강이 발표되었고, 이와 관련해서 지방행정의 민주화를 위한 지방자치제도의 개혁도 검토되어 같은 해 9월에서 동경부제․부현제․시제․정촌제 등의 전반에 걸친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1947년에는 일본국 헌법시행과 동시에 지방자치법이 시행되어 새로운 지방자치제도가 탄생한 것이다.
이와같이 발전적인 지방자치를 갖추게 된 것은 연합국인 미국의 4D정책Demilitarization(비군사화,비무장화),Deconcentration(분산하다), Decentralization(지방분권), Democracy policy(민주정치)의 영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일본인들의 군국주의에 대한 반발과 자치의식의 향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 결과 국가행정구역에 불과하던 부 ․ 현을 자치구역으로 변경시키고 그 당시 관치적 성격을 지닌 중간자치단체였던 군을 폐지하게 되었으며, 그후 꾸준한 변화와 발전을 겪으면서 현재의 제도를 갖추게 되었다.

참고 자료

이윤길,하봉규 「지방자치의 이해」세종출판사
조창현「지방자치의 이론과 실제」조창현
김종표「지방자치론」법정사
구민상「지방자치의 이론과 실천」한남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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