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 신용

목차

1. 할부거래
2. 청약철회
3. 소비자신용
4. 신용회복지원제도
5. 선불식할부거래
6. 소비자 피해사례

본문내용

1.할부거래
할부계약?
목적물의 대금을 일정한 주기마다 분할하여 계속적으로 지급한다는 특약이 붙은 계약의 일종.
분류
직접할부계약 - 구입자가 판매자에게 직접 할부금을 지불
간접할부계약 - 판매자를 대신하는 제3자에게 지불

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1) 법 적용 대상과 매도인의 의무
>>법 적용 대상
물건값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의미.
>>법 적용 제외 대상
첫째, 할부기간이 2월미만이거나 할부횟수가 3회 미만인 경우, 부동산인 경우에는 할부거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둘째, 성질상 거래 질서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아래표의 경우에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셋째, 매수인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할부거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여기서 상행위란 실질적으로 영리를 위한 행위를 말하며, 비록 상인이라 할지라도 영리가 목적이 아닌 소비만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할부계약을 할 수 있다.

<중 략>

-Ex) 신청인은 2009. 4. 28. 부산 광안동 홍보관에서 상조서비스측 영업사원의 권유로 1구좌 200만원을 일시불로 결제하였으나, 이후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니 신청인이 상조가입 시 이미 수의를 지급받았으므로 자체 규정에 의거 15%만 환급하겠다고 하여 피해구제 신청함.
조정방법
⇒ 피신청인이 수의대금을 포함한 해약환급금의 정확한 근거를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하는 바, 신청인이 계약 시 지불한 금액을 회원 납입금으로 하고 가입기간별 해약환급금 지급비율에 따라 환급할 것을 권고함.

2. 사업자 도산 또는 폐업으로 인한 피혜
- 이전 사업자를 인수했다는 이유로 장례 서비스 지원만 가능하고 환급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경우
EX) 2000년 9월 경에 A회사 상조 회원에 가입하여 월 2만원씩 60회 납입을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08년 9월 장례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 상조 계약 해지 후 환급을 요구하자 B회사는 A회사를 인수(2008년 1월)했으므로 장례 서비스 지원만 가능하고 환급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