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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장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단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문제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망, 개인신용회복제도 분석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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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6.10
최종 저작일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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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1) 할부거래 개념
2) 할부거래의 장·단점
3) 할부거래법의 제정·목적
4) 할부거래법의 적용 범위
5) 매도인의 권리와 의무
6) 매수인의 권리

2. 소비자 신용
1) 개념
2) 소비자신용의 유형
3) 신용카드의 거래구조
4) 신용카드의 발급절차
5) 신용카드 사용시 유의사항

3. 개인신용회복제도

본문내용

‘계약의 명칭, 형식에 관계없이 동산(용역)의 매수인이 매도인 또는 신용제공자와 약정에 따라 대금을 2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대금의 완납전에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는 거래형태(할부거래법 제2조)’

<중 략>

1960년대 이후 할부거래가 이용되기 시작하면서 부수된 역기능은 할부거래의 등장과 함께 지적. 70년대 후반부터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법적규제를 제정하자는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기업계의 반발로 결실 보지 못함. 86년에 도소매업진흥법에 할부계약을 규율하는 몇 개의 조문을 삽입하여 할부거래 규제하려고 시도하였지만 단속규정에 불과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함. 할부거래를 개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독립된 법률의 제정이 강력히 요청되어 1991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992년 7월 1일부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행.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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