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선의취득

소개

물권법 시간에 제출했던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요건
1. 객체에 관한 요건
2. 처분자(전주)에 관한 요건
3. 선의취득에 관한 요건
(1) 유효한 거래행위의 존재
(2) 선의취득자의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3) 선의취득자가 점유를 취득하였을 것

Ⅲ. 효과

Ⅳ.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1. 의의
2. 특칙의 적용범위
3. 특칙의 내용

본문내용

Ⅰ. 의의
오늘날 동산의 거래는 빈번하게 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이러한 동산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점유에 공신력을 인정하여 권리외관을 신뢰한 자는 무권리자로부터도 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선의취득이다. 즉, 선의취득이란 어떤 동산을 점유한 자를 권리자로 믿고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취득한 경우에는 비록 양도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양수인은 그 동산에 관한 권리(소유권, 질권)를 취득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이다.(제249조)

Ⅱ. 요건
1. 객체에 관한 요건
선의취득은 동산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그러나 선박, 자동차, 항공기, 중기 등 등기나 등록을 갖춘 동산은 성질상은 동산이지만, 법률상으로는 부동산과 같이 다루어지므로 선의취득의 목적이 될 수 없다.
그리고 금전은 일종의 동산이기는 하지만 보통의 물건이 가지는 개성을 갖고 있지 않으며 가치 그 자체라고 생각하여야 하기 때문에 강제통용력이 있는 금전에 대해서는 선의취득의 적용이 배제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