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정주의

소개글

물권법시간에 제출한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근거
1. 연혁적 이유
2. 공시방법의 관철
3. 물건거래의 안전과 간이화 요청

Ⅲ. 물권법정주의와 공시제도와의 관계

Ⅳ. 민법 제185조의 해석
1. 『법률』
2.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창설
3.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4. 강행규정

Ⅴ. 문제점

본문내용

1. 『법률』
본조에서 "법률"이라고 하는 것도 헌법상 의미의 법률만을 가리키고 명령이나 규칙은 포함되지 않는다.

2.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창설
본조에서는 관습법에 의해서도 물권의 창설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에 의해서만 물권의 창설을 허용함으로써 빚어지는 경제거래관계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극히 타당한 입법이다.
여기서의 관습법은 제1조의 관습법과 마찬가지로 성문법에 대해서 보완적인 효력을 갖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법 기타의 법률에 규정이 없는 물권의 종류와 내용만이 관습법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해석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