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정주의

소개글

물권법 - 물권법정주의 입니다.

목차

1.의의
2.근거
(1)역사적인이유
(2)실제상의이유
3.물권법정주의의 수정
(1)관습법상의 물권
(2)실질적인검토
4.제 185조의 법률 및 관습법상 물권의 효력
5.물권법정주의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

결론

본문내용

1.의의
물권은 민법 제 185조에 의하여 법률 또는 관습ㅂ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요는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법률 또는 관습법이 결정한다는 것이다.

2.근거
(1)역사적인 이유 - 토지에 대한 봉건제도의 복잡한 물권관계를 해체 정리하고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종류의 제한물권 이외의 권리에 의하여 소유권이 제한되는 것을 배제하여 자유로운 소유권을 확립하는 것이 근대적 소유권의 대 원칙이었다. 물권법정주의는 이를 선언한것이다.
(2)실제상의 이유 -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물권의 종류를 한정하고 내용을 명확히 외부에 공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물권법정주의의 수정
(1)관습법상의 물권
민법제정 전부터 존재한 관습상의 물권적 권리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다른 하나는 민법제정 후에 민법의 결함을 보완하는 것과 사회경제의 변천에 따라 관행으로서 생긴 새로운 권리를 물권적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상과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민법 제 185조는 관습법에 의하여 새로운 물권을 창설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전자의 예를 들어보면 판례는 분묘기지권을 일종의 용익물권으로 인정하고 있고 학설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후자의 예로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들어 볼 수 있다. 판례는 이를 한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양도담보, 집합물양도담보 등 이른바 비전형담보권이 특수한 물권으로 인정되고 있다. 결국 물권법정주의의 원칙은 관습법에 의하여 수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실질적인 검토
물권법정주의를 인정하는 근거가 오늘날에 있어서도 합리성에 반하는 것은 없는가 또한 관습법상의 물권을 인정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의 강도는 어느 정도인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대적 물권질서에 적합한 것이면 관습법상의 물권으로서 인정해도 좋을 것이다.

참고 자료

물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