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대습상속

소개

친상시간에 제출할 레포트입니다. 대습상속에 관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고 대습상속과 동시사망추정에 관한 판례도 언급하였습니다.

목차

1. 의 의

2. 인정이유

3. 성 질
(1) 고유권설(다수설)
(2) 승계설

4. 대습상속의 요건
(1) 피대습자
(2) 대습원인
1) 상속개시전의 사망
2) 상속결격
3) 상속의 포기
(3) 대습자

5. 재대습상속

6. 효 과

7. 동시사망의 추정과 대습상속

본문내용

1. 의 의
상속개시 이전에 추정상속인이 사망하거나 또는 결격사유가 있어서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 자의 지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그 자에 갈음하여 상속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정이유
대습자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함으로서 공평을 꾀하고 생존배우자의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다(대판 2001.3.9, 99다13157). 다시 말해, 본래 선순위의 상속권을 가져야 할 자가 사망, 결격으로 인하여 상속권을 잃는 경우에 그 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하여금 그 자에 갈음하여 동일순위로 상속시키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맞고 정계상승이라는 상속의 본질에 합치되기 때문이다.

3. 성 질
(1) 고유권설(다수설)
대습상속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습자 자신에게 인정되는 고유의 권리라고 본다. 승계설에 따르면 피대습자에게 상속결격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인정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없다. 즉 피대습자가 상실한 권리를 승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