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10개의 문제 각각에 대하여 교재와 워크북, TV강의, 2017년 8월 기준의 시행 법령을 참고하여 답변을 작성하시오.

소개글

(지문) A(남성, 35세)는 아내 B(여성, 33세), 아들 C(3세), 아버지 D(70세), 어머니 E(65세)와 함께 살고 있다. F(여성, 30세)는 미혼이며 어머니 G(60세),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 H의 아내 I와 딸 J와 함께 살고 있다. A와 F는 같은 은행의 근로자이자 방송대 학생들이다.
<문제 1>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문제 2>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면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 하는가?
<문제 3> D가 유언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실제로 누구에게 상속되며 상속인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문제 4> G가 유언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실제로 누구에게 상속되며 상속인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문제 5> A와 F가 근무하는 은행은 A와 F에게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가?
<문제 6> A는 C의 육아와 부모(D, E)의 간병을 위하여 어떠한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가?
<문제 7> F가 혼인을 하여 임신을 하면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문제 8> A와 F가 강제 가입되어 매월 보험료를 내는 사회보험의 종류는 무엇인가?
<문제 9> 지문의 등장인물 중 기초연금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실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
<문제 10> A가 F에게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F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으면 A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

목차

Ⅰ. 문제 (1)의 해결
Ⅱ. 문제 (2)의 해결
Ⅲ. 문제 (3)의 해결
Ⅳ. 문제 (4)의 해결
Ⅴ. 문제 (5)의 해결
Ⅵ. 문제 (6)의 해결
Ⅶ. 문제 (7)의 해결
Ⅷ. 문제 (8)의 해결
Ⅸ. 문제 (9)의 해결
Ⅹ. 문제 (10)의 해결

본문내용

협의이혼의 성립요건은 크게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으로 구분된다. 실질적 요건으로는 ①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② 의사능력이 있을 것 ③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민법 제 836조의2 제 1항) ④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민법 제 836조의2 제 2항) ⑤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할 것(민법 제 836조의2 제 4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 73조 제 4항) 등이 있으며 형식적 요건으로는 이혼신고(민법 제 836조 제1항)를 하여야 한다.
우선 지정한 이혼의사의 합치에 있어 이혼사유를 별도로 확인하지는 아니하며 이혼의사가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존재하여야 한다. 또한 민법 제 808조 제 2항 및 제 835조에 의해 의사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혼숙려기간의 경우는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이며 폭력 등 부부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숙려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민법 제 836조의 제 2 제 3항)
협의이혼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이혼하기로 합의한 부부는 가장 먼저 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의 서류를 제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 73조 제 4항)하여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②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③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뒤 지정한 날짜에 함께 ④ 판사 앞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 등을 확인받은 후 ⑤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A와 B 역시 이러한 절차에 따라 협의이혼을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