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의 착수시기

소개글

"실행의 착수시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의의

(2) 구체적 고찰
① 살인죄
② 체포.감금죄
③ 강간과 추행의 죄
④ 주거침입죄
⑤ 절도의 죄
⑥ 사기의 죄
⑦ 배임죄
⑧ 방화죄
⑨기타

(3) 범죄유형별 실행의 착수 시기
① 공동정범
② 교사범,종범
③ 간접정범

본문내용

(1) 의의
① 실행의 착수란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실행의 착수는 예비.음모와 미수를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

(2) 구체적 고찰
① 살인죄
1)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낫을 들고 상대방에게 다가서려고 하였으나 제 3자가 이를 저지하여 살인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 살인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② 체포.감금죄
1)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미수 피해를 입은 후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현관에서 거실 쪽으로 피해자를 세 번 밀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현관문을 열고 나와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기다리는데 피고인이 팬티바람으로 쫓아 나왔으며,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도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내리려고 해서 리르 뿌리렸고, 피고인이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을 손으로 막으며 엘리베이터로 들어로겨고 하자 피해자가 버튼은 누르고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낸 경우, 체포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