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심리학] 국제형사제판소(ICC를 중심으로)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국제범죄
1. 개인의 국제범죄
2. 국제범죄의 연원 : 국제조약을 중심으로
3. 국제범죄 처벌을 위한 시도 : 국제군사재판소

Ⅲ.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ICC)
1. 의의
2. 설립
3. ICC의 물적 관할권(재판관할대상 범죄)
4. ICC의 시간적 관할권
5. 재판권행사의 전제조건과 재판권의 행사
6. 일사부재리
7. 준거법(applicable law)
8. 재판과 형벌

Ⅳ. 마치며

본문내용

국제범죄
개인의 국제범죄
흔히 국제범죄라고 하면 국제적인 경로를 거치거나 국제적 효과를 초래하는 개인의 범죄를 떠올리기 쉽지만 국제법상에서 국제범죄는 국가의 국제범죄(international crime)와 개인의 국제법 하의 범죄(crime under international law)로 구별된다. 이는 개인은 국제적 위치에서 능동적 주체인 국가와는 달리 국가의 허용범위 내에서 국제적 주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수동적 주체이기에 직접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타국가들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다는 개념보다는 이미 성립된 국제법체계 속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인정되어온 개인의 국제범죄는 주로 인권법 분야에서 다루어 졌기 때문에 인도적 보호를 목적으로하는 것이 많다. 전통적으로 처벌되어 온 개인의 범죄는 제노사이드(genocide: 집단살해), 인도에 대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 평화에 대한 죄(crimes against peace), 그리고 전쟁범죄(war crimes)였다. 또한 테러리즘, 마약범죄, 핵무기 사용 등도 국제범죄로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범죄개명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아직 없으나 그 간에 논의된 것들을 기초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 참고문헌 -
· § 국제법론 제6판 김대순 저
· § www.un.org
· § http://www.police.ac.kr/news/hacsul_0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