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국제사법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

목차

Ⅰ . 서론

Ⅱ . 본론
1. 국제사법재판소
(1) 국제사법재판소의 역사
(2) 국제사법재판소의 구성
(3)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절차
(4)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
(5)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준칙
(6)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효력과 집행
(7) 국제사법재판소와 국내 재판과의 관계
(8) 국제사법재판소의 위상변화
(9) 국제사법재판소의 한계와 전망
2. 국제형사재판소
(1) 국제형사재판소의 역사
(2) 국제형사재판소의 구성
(3) 국제형사재판소의 형사절차
(4)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5)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의의
(6) 국제형사재판소의 발전방안
(7)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미국의 입장

Ⅲ . 결론

본문내용

Ⅱ . 본론

1. 국제사법재판소 (ICJ)

(1) 국제사법재판소의 역사

전통적으로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외교교섭을 비롯한 재판절차 등의 평화적 해결수단과 전쟁 등의 무력행사를 수반하는 강제적 해결수단의 두 가지가 인정되어 왔다. 과거에는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해결에 실패하면 최종적 수단으로서의 무력을 행사하여 분쟁을 처리하는 일도 합법적으로 행해져 왔지만 1899년 제1회 헤이그평화회의에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협약’을 채택한 이래로 분쟁의 강제적 해결은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전쟁의 위법화를 통해 제한되어 오다가 오늘날의 국제관계에서는 무력행사가 전격적으로 금지됨과 동시에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도 확인되었다. 그 분명한 예는 1986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는 국제관습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라고 규정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본격적으로 사법재판소가 설치되어 국제사회에 등장한 것은 1921년 국제연맹에 의해 상설 국제사법재판소(PCIJ)가 설치된 것이 처음이며 1946년 4월 18일 국제연맹과 PCIJ가 해체되자 UN의 국제사법재판소가 이를 승계하여 국제연합의 주요한 사법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참고 자료

★참고 사이트★

한국국방연구원(KIDA) “세계분쟁 데이터베이스”(http://home.kida.re.kr/limdata/world)

자료출처 : 국제사법재판소 - http://www.icj-cij.org

★참 고 문 헌★

김광웅,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 (서울: 박영사, 1976),

신의기, 『국제형사법원 설립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박찬운,「국제상설형사재판소 설립을 둘러싼 기초적 문제」, 『인권과 정의』 , 1995.5 (통권 273호)

최태현,“국제형사재판소 설립에 따른 주요법적 쟁점”,『서울국제법연구』제3권 제2호,1996

신의기, “국제형사재판소의 최근 설립 현황과 전망”,『저스티스』,통권 71호, 2003

서철원, “국제형사재판소규정 초안 분석”, 숭실대학교 법학논총, 제10집

김대순, 「국제법론」서울:삼영사, 2001

송중호,“국제형사재판소규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