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5.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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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로마규정의 주요원칙
3. 9·11 테러사건과 ICC 로마규정에 대한 고찰
4. 마치는 글

본문내용

1. 서 론

국제형사재판소(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는 2002년 7월 1일자로 발효된 로마규정을 중심으로 설립된, 국제법상의 범죄를 범한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국제적인 형사재판기관이라 할 수 있다. 비록 국제법을 처음 접하여 배웠지만 짧은 나의 소견으로 ICC는 수없이 많이 행해진 국제적인 범법행위에 대하여 국가라는 틀을 벗어던지고 개인 한 사람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국제법의 주체를 확대시켰다는 의미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전에 설립되었던 국제적 재판기구-뉘른베르그재판소와 동경재판소 등-들의 단점을 많은 국가들이 보완, 수정하여 만든 노력의 산물인 만큼, 앞으로도 국제사회 주권국가들의 합의와 노력 하에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아래에서는 국제형사재판소법강의를 읽고 난 후의 생각을 짤막하게나마 적어보려고 한다. 그 중에서도 ICC 로마규정 주요원칙과 관할대상범죄의 범위에 대한 사항 중 (교수님도 언급하신) 2001년 9·11 테러와 관련된 인도에 반한 죄, 집단살해, 전쟁범죄에 초점을 맞추어 나의 소견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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