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 토지정책

소개

토지정책에 관하여 책에서 요약, 정리.

목차

1.토지의 의의
1)토지의 개념
2)토지공개념

2. 토지의 이용
1)토지이용의 의의
2)토지이용의 규제
3)지역지구제

3.토지개발
1)개용
2)토지구획정리사업
3)공영개발사업

4.토지거래와 규제
1)개요
2)토지거래규제의 분류
3)개발이익의 환수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공영개발사업의 비교

본문내용

1.토지이용의 의의
1)지역지구제
①정의 : 본래 토지의 사소유권이 보장된 국가에서 공공의 건강과 도덕, 공공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경찰권을 사용하여 사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제도적 장치
2.토지개발
1)토지구획정리사업
①개념 : 토지의 합리적 이용증진과 지역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 공원, 상하수도, 학교, 광장 등의 시설을 설치 변경하거나 토지의 교환, 분합, 구획변경, 지목, 형질변경 등 을 행하는 것
2)공영개발사업
①정의 :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지가 상승을 규제하고, 토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 발 대상 지역안의 토지를 전면매수 개발하여 사업 완료 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이로써 개발 차익을 노리는 토지투기방지와 개발 이익의 환수가 쉬운 반면, 용지 취득에 따른 보상 문제가 야기
3.토지거래와 규제
개발이익의 환수
①개념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개발사업이나 정비 등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노력에 관계없이 지가가 상승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때의 이익,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적극적 개발행위로 인한 증가에 소극적 계획규제로 인한 반사적 이익 및 기타요인에 의한 것까지 모두 포괄하는 개념

참고자료

· 1.「도시행정론」 김원 박영사 1994
· 2. 한국 토지 공사 (http://www.kolan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