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에서 대통령비서실의 역할

목차

1. 서론

1) 정책의제 설정과정에서 대통령비서실의 역할
2) 정책결정과정에서 대통령비서실의 역할
3) 정책집행과정에서 대통령비서실의 역할

2. 결론

본문내용

서론
정책과정에서 대통령비서실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행정수반으로 대통령이 지니는 권한 및 이를 정책과정에서 행사하는 것이 여기에서 검토할 핵심이 되는데 이는 크게 정책결정에 관한 권한, 정책집행에 관한 권한, 국군통수권, 위기관리자로서의 책임과 권한으로 나눌 수 있다. 정책과정을 정책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의 4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대통령비서실의 역할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선진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해가며 살펴보고 사례도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1) 정책의제 설정과정에서 대통령비서실의 역할
정책의제설정과정이란 정부가 정책적 해결을 위하여 특정문제(사회문제)를 정책의제로 채택하는 과정으로서 정책의 문제를 산출한다. 종래 연구에서는 정책의제를 이미 정치 체제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의제 설정 부분을 등산시해 온 느낌이 적지 않으나, 이 관계야 말로 정치 영역과 행정 영역을 연결시켜 주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중 략>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집행을 연기함으로써 사실상 정책집행을 무산시켜 버릴 수 있다. 재분배 문제와 관련된 정책의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1982년 금융실명제 정책의 경우, 우여곡절 끝에 금융실명제법이 공포되었으나, 대통령은 경제 상황 악화를 이유로 하여 86년까지 실시를 연기하였고, 1988년에는 91년까지 전면 실시 연기를 발표하였으며, 1990년에는 전면 실시를 보류시킴으로써 무집행을 결과하고 있다. 최저임금정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최저임금법 제정이 유신정권 하에서는 노총과 평가교수단에 의하여 요청되었으나 경총과 경제기획원의 반대로 무산된 채, 행정지도라는 이름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단속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졌을 뿐이다. 이러한 형태 역시 무집행의 형태라 할 수 있다. 또한 의료보험 정책 역시 1963년에 제정되었으나 강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집행되지 못하였고, 1970년 7월 1차 개정의료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시행령의 미비로 유보된 경우가 그러하다.

참고자료

· 정정길. 2008. “정책과정과 정책결정과정 및 참여자, 대통령과 행정수반” , 정책학원론, 제1-82호.
· 송근원. “재분배정책 과정에의 참여자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제 36호. 한국사회복지학회(1998.11). 175-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