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와 사법부

소개

정부론 중 입법부와 사법부에 관한 내용의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입법부
1. 입법부의 의의
2. 현행 입법부 운영의 주요 특징
3. 입법부의 역할
4. 과제와 전망
5. 결론

Ⅱ. 사법부
1. 사법부의 의의
2. 사법부의 구성
3. 정책결정과정과 사법부의 역할
4. 과제와 전망

본문내용

< 입법부 >

1. 입법부의 의의

입법부는 국민의 선출에 의해 구성되는 국가대표기관이다.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법률제정과 예산심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집단 간 갈등을 조정하며, 행정부를 통제하는 기능이 부여되어 있다.
의회의 정책형성은 기본적으로 정책토론을 통하여 전개되고 상호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행정부의 극대화 원리가 균형화로 보완된다. 의회가 정책형성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 자기성철의 기회가 된다. 개별 정책의 역사적 맥락과 의미를 규명하여 전체사회의 윤리성을 확보한다. 둘째, 다양한 요구와 갈등을 조정하여 정치적 통합의 기능을 수행한다. 셋째, 정치적 절차의 적절성을 확보하여 정책의 수용성을 제고한다. 넷째, 통치행위의 정당성을 확보시켜주는 정책의 정당화기능을 수행한다. 다섯째, 민의를 반영하는 통로가 되어 실질적인 국민대표성을 구현한다.

<중 략>

참여정부 들어서 사법부의 개혁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재판과정에 배심원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로스쿨 제도의 도입이다.
배심원제도는 미국식 제도의 도입니다. 시민이 재판과정에 참여하고 건전한 시민의 판단을 재판에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법 절차는 매우 폐쇄적이고 권위적이다. 이에 시민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사법으로 가자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이다. 전 세계적으로 배심제나 참심제를 한 번도 채택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는 지적도 동 제도의 도입을 서두르게 하는 요인이다.
로스쿨 제도는 현행의 사법시험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한 법조 인력을 양성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로스쿨 졸업자에 한해 자격시험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법조 인력의 숫자를 늘리고, 공급의 확대를 통해 특권의식을 혁파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열린 사법부로 가는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