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 주택정책]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금융의 활성화 방안연구

소개

제10회 전국부동산학과 세미나 강남대학교 발표 논문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최근주택시장 동향
제1절 주택보급률
제2절 주택가격추이
제3절 신규분양가
제4절 주택공급 추이
제5절 정부의 각종 대책

제3장 주택금융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주택금융의 정의
제2절 주택금융 제도

제4장 주택금융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주택금융의 현황
제2절 주택금융의 문제점

제5장 주택금융의 활성화 방안
제1절 주택금융 수요의 강화
제2절 주택금융공급체계의 개선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 절 연구의 목적

주택은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반이자 필수적인 소비재이다. 헌법 제35조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주택정책은 복지측면에서 안정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기본이 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문제의 해결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가의 경제발전과 경기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고가의 소비재가 된 주택은 금융의 지원 없이는 구입이 어려워서 주택금융의 제도적 개선을 통한 주택자금의 원활한 공급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주택금융시장은 1996년 침체된 주택건설업체들이 자금난을 완화하고 주택금융취급기관의 다변화와 다양한 주택금융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주택할부금융 설립이 허용된 이후 점차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민간금융기관의 적극적 참여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가 가능하게 되는 등 주택금융시장을 둘러싼 변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주택문제의 해결을 위해 주택자금의 조성과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금융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주택시장 및 주택금융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검토하여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금융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김영곤 외 공저, 「부동산 금융과 투자」, 2000
· 이중희, 「주택금융론」, 박영사, 1998
· 이창석, 「부동산학개론」, 형설출판사, 1994
· 하성규, 「주택정책론」, 박영사, 1995
· 하성규 외 공저, 「주택·도시·공공성」, 박영사, 2000
· 한승수, 「경제정책론」, 동아출판사, 1994
· 황명찬, 「한국의 토지와 주택」, 법문사,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