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논란에 대한 원인과 쟁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
1)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규제
(1) 새로운 매체의 등장과 새로운 규제
(2)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규제의 예
2)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규제의 특징
(1) 청소년 및 성인의 ‘표현의 자유’ 제한
(2) 이러한 규제의 문제
2.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게임 규제의 등장
1) 게임 규제의 등장과 배경
(1) 게임규제의 등장
(2) 게임 규제의 배경
2) 게임 중독의 정의와 실태
(1) 게임중독의 정의
(2) 게임중독의 원인과 실태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셧다운제
(1) 셧다운제의 종류
(2) 셧다운제에 대한 찬성입장
(3) 셧다운제에 대한 반대입장
3. 게임 규제의 문제점
1) 강제적 셧다운제
(1) 강제적 셧다운제의 도입 배경
(2) 강제적 셧다운제의 내용
(3) 강제적 셧다운제의 특징
2) 강제적 셧다운제의 위헌여부
(1) 청소년과 생산자에 대한 표현의 자유 규제
(2) 청소년과 생산자에 대한 기타 위헌적 권리 침해
(3) 부모의 교육·양육권 침해
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의 선택적 셧다운제
(1) 선택적 셧다운제의 도입
(2) 대안으로서의 선택적 셧다운제, 그리고 그 한계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는 청소년 보호라는 말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곤 한다. 특히 폭력적이거나 성적 충동을 일으키는 등 ‘19금’ 성인물의 경우, 청소년 보호의 당위성과 그 가치를 강조하면서 규제를 정당화한다.
현대는 대중문화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늘날의 대중매체는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성인 콘텐츠 역시 일반 콘텐츠와 마찬가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전파속도 역시 빨라지고 있다. 그로인해 청소년이 성인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그들의 표현의 자유를 성인에 비해 강력히 규제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에서 시도되는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콘텐츠들 역시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게임 콘텐츠 역시 마찬가지이다. 새로운 인터넷 콘텐츠의 하나로서 성인들은 물론 청소년에게도 향유되면서 이에 대한 규제가 마련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중 략>

강제적 셧다운제와 달리 선택적 셧다운제의 경우, 특정 시간대에 국가가 강제적으로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향유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앞에서 말한 청소년 보호 문제를 다룰 때 청소년 본인의 주체적 의사결정과 교육·양육에 있어서 부모의 우선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이러한 점으로 판단해볼 때, 강제적 셧다운제의 몇몇 위헌적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한 법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선택적 셧다운제가 어떻게 강제적 셧다운제의 위헌요소들을 해결하는지에 대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게임콘텐츠 규제문제에 있어 연관된 주체별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강제적 셧다운제에서 문제가 되었던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침해가능성을 선택적 셧다운제는 어느 정도 약화시킨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본인 스스로 게임을 향유하는 방법이나 시간에 대해 자율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행복추구권에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와 함께 소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자유와 이에 대한 실행의 권리를 포함한다. 그런 점에서 스스로 콘텐츠 향유를 제한함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 역시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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