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민주주의에서의 경제재조정 문제(HAggard and Kaufman 'Economic Adjustment in New Democracies' 논문 번역)

목차

1. Intro.
2. 정권유형과 조정 : 이론적 검토
3. 정권유형과 조정 : 경험ㆍ실증적 증거
4. 신생민주주의 조정과정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5. Summary and Recommendations

본문내용

1. Intro.

1) Dual Problem : 이중고 = 개도국의 경제위기(부채문제) +정치문제(민주화, 자유화)

2) 경제위기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 개도국의 부채위기는 심각한 사회적 긴장조성, 정치적 양극화, 정부불신을 양산
- 경제문제는 민주적 가치와 제도에 악영향을 미침

3) 책의 문제의식과 구성
- 신생민주주의가 어떻게 경제ㆍ정치적 위기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
- 특히, 거시경제정책(재정 및 통화정책)은 신생민주주의가 직면한 중대한 경제적 도전
- 나라 다른 상황 : 모든 새로운 민주주의가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는 것도 아님

2. 정권유형과 조정 : 이론적 검토
Regime Type and Adjustment: Theoretical Considerations

1) 정권의 유형화의 상세한 구분의 필요성
- 최근연구는 권위주의정권이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전통적 인식을 의심하게 함.
- 이러한 발견은 정권유형이 조정정책을 이해하는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유형의 미묘한 차이를 통한 구분을 요구함.

(1) 권위주의의 구분 : Strong and Weak authoritarian regime
강한 권위주의정권 - 기술 관료에 의한 높은 업무수행과 강한 관료제
약한 권위주의정권 - 무능력한 정부, 기술 관료의 낮은 지위, 공ㆍ사 구분의 모호

(2) 민주주의의 구분 : Democratic transitions or New and Established Democracy

신생민주주의 : 권위주의 통치 이후의 최근에 개방적인 선거로 움직인 체계들
정착된 민주주의 : 경쟁적인 선거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

2) 신생민주주의와 거시경제정책

Q, 왜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은 안정적인 거시경제정책을 추구하는가?

answer1)　정치적 변동과정에서 정치적 동원(mobilization)과 갈등이 증가하고, 지도자는 권위주의 하에 억압되었던 요구들을 수용해야하는 압력에 직면하게 된다.
answer2) 사회의 압력으로 인해 불확실성은 배가되고, 권위주의 세력이 재집권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들은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어려운 경제정책은 실시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