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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교육인식에 관한 플라톤과 루소의 차이에 대한 고찰

여성교육인식에 관한플라톤과 루소의 차이에 대한 고찰76899 박선희(정치학과 석사과정)1. 서 론2. 플라톤과 루소의 여성역할과 교육에 대한 인식1) 플라톤의 여성인식과 교육2) 루소의 여성인식과 교육3. 플라톤과 루소의 여성교육방식의 유사성과 차이점4. 결 론목 차1. 서 론플라톤과 루소는 여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대표적인 사상가이다. 플라톤은 그의 『국가론』에서 여자에게 남자와 똑같은 훈련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장 자크 루소 2006, 679). 그는 국가론 제5부에서 남자와 여자에게 동일한 교육을 시킬 것이며, 아이는 공동으로 키울 것을 주장한다. 즉 플라톤의 교육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없는 동일한 수준의 교육이 특징이다.이러한 플라톤의 여성교육에 대하여 루소는 그의 대표적인 저서 『에밀』의 제5권에서 그의 주장의 한계점을 지적한다. 구체적으로 루소는 플라톤이 정부형태에서 가정을 제거했기 때문에 여자를 남자로 볼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한다. 그리고 새로운 내용의 여성교육을 주장하게 된다. 루소는 『에밀』의 제5부에서 이상적인 여성교육을 받은 인물로서 소피를 제시하며, 이상적인 남성교육을 받은 에밀의 성인기의 학습을 완성하게 하는 인물로 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루소의 비판은 플라톤에 대한 맹목적인 비난이 아니다. 루소는 아내의 공유와 같은 개념으로 플라톤을 비난하는 이들은 플라톤을 이해하지 못한 이들이라 주장하며, 훌륭한 철학자로서의 플라톤의 존재를 인정한다. 이러한 사실은 루소의 사상에 있어서 플라톤은 훌륭한 고전으로서 자리하며, 그의 교육관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알게 하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플라톤의 여성교육과 루소의 여성교육은 어떻게 다르며, 루소의 말처럼 가정을 제외하고 논의를 전개한 플라톤의 인식은 한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미완성의 논리인가?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린다 레인지(Lynda Lange)의 주장을 살펴보아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레인지는 루소가 옹호하는 남성지배적 가족제도는 가족 구성원을 타락시키고 좋은 추적하는 작업에서 나타나는 이들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하여 여성교육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이해함과 동시에 현대 페미니스트운동에서 나타나는 이들의 사상적 가치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2. 플라톤과 루소의 여성역할과 교육에 대한 인식1) 플라톤의 여성인식과 교육플라톤의 대표적인 저서인 『국가론』과 『법률론』에서 플라톤은 상이한 여성인식을 보이고 있다(Pateman 1991). 플라톤의 주장의 비일관성은 현실에 대한 수용과 비수용성을 기준으로 나타나며, 이 글에서 다룰 여성의 교육에 관해서는 플라톤의 국가론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플라톤은 사회의 부패를 가정주부의 타락을 연간지어 생각한다. 여성은 사유화가 되자마자 가족의 특수 이익에만 관심을 갖고 이는 공동체의 쇠퇴를 부추긴다. 이러한 가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여성은 수호자가 될 수 없게 되고, 도시국가 역시 쇠락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부분에서 플라톤에게 있어 여성은 악의 근원이 된다.선행연구는 흔히 플라톤이 노예와 여성문제에 대해서는 온정적인 관심을 주지 않았다고 비판을 해왔으나, 이러한 주장에 대한 비판의견들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Okin 1982; Pierce 1973; Dickason 1973; Saxonhouse 1976). 이 중 대표적으로 오킨은 플라톤이야 말로 여성의 해방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인물이라고 주장한다. 그녀의 해석에 따르면, 플라톤이 주장한 가족의 폐지는 여성의 해방에 필수적인 부분이며, 이러한 국가에서 여성은 철인여왕이 될 수 있다(Okin 1982, 345-369). 플라톤의 국가론 제5권에서는 여성의 역할과 교육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여성의 평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여성과 아이의 소유와 양육의 문제는 좀처럼 어려운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나는 전부터 알고있었네, 그래서 이것들이 두려워 여자와 아이들을 소유하는 것과 양육하는 데 관한 법에는 좀처럼 손을 대고 싶지 않았지(플라톤 2006, 195)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일한 교육을 통한 평등가능성을 양육과 교육을 받아야 한다.6. 남자에게 주어진 교육이란 음악과 체육이었다. 그러면 여자들은 음악과 체육을 배워야지, 또한 전쟁의 기술도 습득해서 남자들과 같이 할 줄 알아야 한다.7. 우리들의 제안들이 만일 실천된다면 이것은 상식 밖의 일들이니까 우스깡스럽게 보일 것이 틀립 없다고 생각하다.8. 여성의 본성부터 알아보기로 하세. 여자는 남자의 하는 일들을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가? 전투하는 기술은 여자로선 전혀 담당할 수 없는 것들 가운데 하나인가? 이것이 탐구를 시작하는데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이겠고 또한 가장 좋은 결론으로 이끌어 갈 것이네.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제시된 여성에 관한 내용8의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면, 플라톤의 논의는 여성이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이상적인 형제애로서의 정치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국가를 폐지했음으로 인해 여성이 수행해야할 업무에 대한 공격을 맡아야 했고 그는 이러한 공격에 방어하기 위해 여성을 약한 남성으로 바꿔야만 하는 처지에 몰리게 된다.(Okin 38. 1977). 결국 플라톤이 법률론에서 사적가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는 부분을 통해 플라톤이 제시한 여성의 역한은 비현실의 이상적인 것으로 머물게 된 느낌도 동시에 갖는다.일부는 플라톤에서 제기되는 여성은 진정한 여성이 아니라는 의견이 동시에 제시된다. 남성과 여성의 동일한 역할 속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부재하게 된다. 이러한 플라톤의 한계점은 이후의 아리스토텔레스의 호기심에 의해 강조되게 된다. 플라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를 비교하여 살피는 작업이 유용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물학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을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통해 모든 사회가 동일한 성(unisex)적 관계가 형성되면 좋은 것인가에 대해 진지한 질문을 하고, 오히려 이러한 관계가 여성에게 새로운 억압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보았다.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문에, 각각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루소는 한 성에 있어 불완전한 성적 발현은 타성의 지배를 초래하게 한다고 본다. 루소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들을 닮아 가면 갈수록, 여성들은 남성들을 지배하지 못할 것이며, 그 결과 남성들은 진정으로 지배자가 되는 것이다.루소는 남녀는 자연적인 차이로서의 성적차이를 빼놓고는 모든 면에서 동등하다고 보고 있다. 루소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연적인 것의 가치를 고려할 때, 성적차이의 거부는 자연적인 차이를 거부하는 것이었다. 남성과 여성의 결합은 종의 번식이라는 공동목적을 지니는데, 이를 위한 발기와 삽입에서 여석은 종속적인 입장에 취하게 된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여성은 거부력을 통하여 비교적 동등한 관계를 성립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거부력은 도덕적 양상을 띠고 나타날 때 수줍음과 부끄러움이 된다. 루소는 여성의 성적능력은 제한되어 있지 않은 반면에 남성의 발기능력은 제한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자연은 남성에게 성적능력의 제한에서 나오는 정제의 덕을 심어놓았으며, 여성에게는 수줍음과 부끄러움이라는 통제수단을 부여하고 있다.이러한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인정하고 루소는 플라톤과는 달리 남자를 남자답게 만들고 여자를 여자답게 만드는 교육이 진정한 교육이며, 이러한 교육이 진정으로 실현될 때 진정한 남녀평등이 가능하다고 보았다.루소의 여성교육에 관한 입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의 저서인 『에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5장을 살펴봐야한다. 에밀은 교육론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그러한 이유는 에밀의 집필이유를 살펴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루소는 『고백론』에서 쉐농소 부인(Madame de Chenonceaux)의 요청에 의해 새로운 교육체계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김용민 2004, 197; Rousseau 1988, 381) 루소는 잘못된 부권에 근거한 당시의 교육에 대한 충고를 하며 새로운 대안으로서 에밀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강조될 부분은 지배적인 남성사회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교육에 대한 비판이었다는 로 취급했다. 루소는 연애와 결혼도 교육의 연장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김용민 2004, 205, 242-258).루소가 제시하는 이상적인 여성인 소피의 역할에 대해 루소는 한 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루소는 사회적 산물과 자연적 특성을 혼동하였다. 여성의 정신능력을 도외시한 루소는 교육이나 기회의 부족을 타고난 결함이라고 혼동하였다. 이러한 루소의 이러한 악평은 여성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석될 수 있다.루소는 일반의지에 따라 통치되는 진정으로 정당한 사회의 본질적 특징을 갖춘 좋은 사회가 존재하며, 여성이 이런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구체적인 수단으로 가정을 통한 애국심의 형성과 사적소유제의 기반이 되는 가정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 여성의 공헌은 실질적으로 도덕적ㆍ정치적 생활의 모든 쟁점에서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즉, 루소는 낭만적 이성에 근거해, 여성을 토대로 만들어지는 좋은 사회를 제안하고 있다.3. 플라톤과 루소의 여성교육방식의 유사성과 차이점앞서 언급하였듯이 플라톤과 루소는 여성의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여성의 교육의 이유 역시 유사한 공통점에서 비롯된다.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사회의 타락은 여성에 의한 사유화에서 비롯되고, 이러한 탐욕스러운 여성은 사회의 악으로 작용하게 된다. 루소역시 달랑베르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야기되고 있듯이 남성에게 성적욕구를 자극시키는 능동적인 여성에 의해 남성의 이성이 마비되고 사회의 부도덕함이 나타난다. 즉, 플라톤과 루소는 사회의 타락을 여성을 기반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며 이를 페미니즘의 차원에서 함의를 도출해보자면, 이들에 대한 비판에 앞서 이들이 다른 사상가들에 비해 여성의 힘을 지나치리만큼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플라톤과 루소는 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상당한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었다.교육이 필요한 이유여성교육의 내용플라톤여성의 사유화 → 도시국가까?

사회과학| 2013.10.27| 11페이지| 2,000원| 조회(185)

루소, 페미니즘, 교육, 여성, 플라톤, 정치사상, 여성해방, 여성정치, 여성역할, 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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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와 여성의 문제(루소와 근대 페미니즘)

루소와 여성의 문제76899 박선희(정치학과)루소와 근대 페미니즘(Lynda Lange, 1981)1. Introduction.- 루소의 “주장의 비일관성” 대한 비판제기 : 모든 시민의 평등을 옹호한 자신의 견해가 성평등에 대한 주장과 모순된다는 주장이 지속되었음.- 린다레인지는 루소는 남성과 여성을 일관성 있게 다루고 있고, 현대페미니즘의 관심을 받는 사회적 쟁점을 모두 다루고 있음을 지적하고, 루소는 초기부터 남녀관계, 여성의 본성과 역할이라는 주제에 관심이 있었고, 기존의 자신의 관점과 이 역시 함께하고 있다고 봄.- 1756~59년, 남성과 여성의 관계, 여성의 본성과 역할을 살펴보는 방대한 저서를 집필『신 엘로이즈(쥘리)』, 『연극에 관해 달랑베르에게 보내는 편지』, 『에밀(교육론)』의 제5장 등.1) 자유주의적 개인주의로 루소의 여성관을 볼 경우“(A)남성과 여성이 모두 개인적ㆍ특수적 이익이라는 근대적 원리에 따라 행동하며,여성도 남성처럼 이런 이익을 향상시킬 권리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고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근대철학의 가장 불합리하고 유감스러운 결과 중의 하나이다.”- 루소는 모든 시민의 평등을 주장했으나, 여성의 평등을 반대했다는 점에서 개인주의의 해석에 따르면 루소는 반페미니즘의 지주가 된다.[Sh] 루소사상의 핵심은 불평등의 개념이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발생한다는 점과 자연상태에서 벗어난 문명의 사회를 악으로 간주했다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루소가 (A)처럼 주장한 이유는 (자연상태의 동일한 지위의 남성과 여성이 존재했음을 전제로 한다면) 남성의 이기심에 의해 제도화된 사회는 악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구조 하에서 이익을 유지하려는 여성의 행동역시 이기적인 인간의 행동이라는 점에서 이를 냉소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루소는 자신이 살던 문명사회의 문제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남성보다 우원한 입장을 갖는 여성이 이러한 사회에 어울리지 않았으면 한거죠, 인간의 여성의 존재만은 타락하지 않은 자연상태에 머무르게 적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남성의 폭력적ㆍ경쟁적 속성은 자연상태를 벗어난 문화상태에서 수행되는 것이다.2. 성불평등의 기원과 토대 루소‘s 인간의 본성과 타락 (『학문예술론』, 『인간불평등기원론』中) (각주 5, 6과 유사)“자연은 인간을 선하고 행복하게 만들었으나,사회가 인간을 타락시키고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 인간의 본성은 善性으로, 이를 구성하는 근본적 원칙은 인간의 자기보존에 이바지하는 ‘자기사랑(amour de soi meme)’이다.- 착한본성의 타락은 자기를 사랑하는 인간은 자기를 완성(perfectibilite)시키고자하는데, 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와 문화 안에서 권력욕ㆍ지배욕ㆍ명예욕 등에 사로잡힌 ‘이기적인 사람(Amour propre)’으로 전락하게 된다.자연상태(남성ㆍ여성이 동등) → 문화상태(남성이 폭력ㆍ경쟁적 속성을 갖게 됨)= 자기사랑 ---인간의 자기완성능력→ = 이기적인 사랑 → 의식분열 →인간소외(소유, 명예, 지배욕)- 이기심은 인간에게 타인의존적인 자아의식을 갖게 만든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임.- ‘인간소외’ : 사회적인 비교과 평가를 결정적인 요인으로 인식하는 주체적 삶이 불가능하고 자신의 본모습을 잃어버린 상태의 종속적인 인간으로 전한 상태를 ‘인간소외’라고 한다. 분열된 자아로 전락하게 됨 → 남과의 비교를 통해 불평등이 일어남.-『에밀』제5장은 남성과 여성의 도덕적 잠재성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봄?a. 신은 남성에게 지나친 열정(des passions immodedoes)을 통제하는 이성(la raison)을,b. 신은 여성에게 무한한 욕망(desirs illimites)을 억누르는 수치심(la pudeur)을 결합.Q, 루소는 어떻게 남성과 여성 사이에 이렇듯 엄청난 성차별이 존재한다고 결론 내렸을까?answer) 재생산과 관련한 생물학적 측면을 강조 :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힘과 자기주장(평등)을 지닐 경우 재생산과 관련한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과 모순되므로 “남자는 강하고 활동적인 반면, 여성은 약하고 되었다고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루소에 따르면, 자연상태에서의 성적결합은 성적쾌락을 얻기 위한 자연스러운 육체적 결합에 불과했으나, 문명상태에서의 성적결합은 공격과 방어라는 메커니즘 속에서 ‘‘자기사랑(amour de soi meme)’이라는 심리적 만족을 업기 위한 수단으로 변한다.- 여성들이 남성의 자기편애를 조작할 수 있게 되면서, 남성들은 이제 자신에게 육체적인 성적쾌락과 자기사랑을 부여하는 여성들의 의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공격과 방어라는 성적 메커니즘 속에서 여성들은 수줍음을 무기로 하여, 남성의 성적 에너지와 열정을 극대화시킬 수 있음으로써, 남성들에게 선택적으로 기쁨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주체적이고 지배적인 성이 된다.- 공격은 남성이 하지만 공격을 유도하는 것은 여성이 된다.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수동적인 입장에서 남성을 즐겁게 해 주었던 여성은, 이제 문명시대에 이르러 사랑의 법칙에 따라서 주체적인 입장에서 남성을 즐겁게 해줄 수 있게 된다.=> 루소는 사회상태에서 여성이 발휘하는 힘을 누구보다 가장 잘 인식하고 있었다?(이후, 본문3의 내용에서 더 자세히)- 여성보다 강한 남성이라면 왜 남성은 자신의 의지대로 여성을 대하지 않고 즐겁게 해주기 위해 고민하는 것일까?①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실질적인 폭력은 종의 집단적 목적인 원래 목표와 대립된다는 것.② 남성이 행동을 통제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이 집단적 동기인데, 만약 남성이 부권을 폭력으로 획득하게 되는 경우 자녀에게 아버지란 존재하지 않게 되기 때문.=> 자연상태에서는 남성이 지배하는 가족이 순수한 자연적 현상이 아니고, 여성은 자연상태에서 자신과 자신의 아이들까지 부양할 수 있는 존재임. 그러나 모성애는 본능적이고, 부성애는 사회화의 주된 발전결과라는 인식을 통해 자연적이라고 알려진 모성애를 정치생활에 부적합하다고 간주되었고, 부권은 그리 여겨지지 않았다는 모순점이 있음!!!!!- 루소에 따르면 성별분업은 남성과 여성의 근본적인 차이를 반영하고, 여성은 고유한 랑으로 인해 약화 될 남성에 대한 걱정.- 그렇지만 루소는 (B)의 입장을 완전히 수용하지는 않았음 : 『달랑베르』에서 루소는 여성에게 적합한 수줍음ㆍ순결ㆍ겸양이 사회적으로 창안된 것이라면, 이 이유는 사회에 이득이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 => (루소는 남성에 의해 주도되는 생물학적 가족에 대해서는 부정하지만) 가족은 본성에 근거하여 이성적으로 확립된 사회제도라고 주장.- 철학적으로 시민사회에 덕 있는 여성이 자연과 유사한 것으로 묘사됨, 좋은 사회에서 남성은 변화되고 바뀌어야하지만, 정숙한 여성은 여전히 타락하지 않은 존재임.=> 이러한 맥락에서,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평등은 시민의 덕성에 대한 심각한 위험. 여성이 사회에서 특수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기심에 따라 행동하게 될 경우 남성에게 필연적으로 패배할 상황을 우려.[사랑걱정1]『달랑베르』에서 극장이 생기면 안 되는 이유는 “여성이 남성과 동료가 되어 공적영역에 참가할 것이기 때문.” => 여성의 참여로 인해, 잦은 남녀 간의 만남으로 인한 성적자극으로 인해 남성은 구애행위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이로 인해 남성의 우수함이 훼손되고 이기심이 더욱 악화됨. 사랑의 행동양식의 기준은 여성에 의한 기준이므로 사랑에 관해 여성들은 힘을 갖기 때문에, 여성들의 영역에서 남성의 영역은 감소됨.[사랑걱정2] 『에밀』에서는 이기심을 자극하는 최초의 자극으로 사랑이 언급됨. 시민사회에서는 사랑과 이기심이 결합될 경우 도덕적 재난이 초래되기 때문에 여성은 자신의 진정한 능력을 펼 수 있는 가정에서 양육과 가사를 담당하면서 남성을 위한 쉼터와 휴양공간의 역할을 해야 함(사회적 산물과 자연적 특성을 혼동 : 여성의 정신능력을 도외시한 루소는 교육이나 기회의 부족을 타고난 결함이라고 혼동함).=> 루소의 이러한 악평은 “여성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됨.여성의 역할의 이중성 : 남성에게 기쁨을 주기(애교) + 남성의 무제한적 열정을 제한시킴(정숙함)① Woman made to please the man.② Female resis 사회화인 교육과 연관된 주제).- 기존의 계약론과의 차별화 : 계약론은 계몽화된 이기심과 시민국가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동일시해서 양자의 대립을 해결하나, 루소는 이를 부정하고 법률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법률을 사랑함을 통해 특수적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조화시켜서 사회를 만드는 데 즉, 일반의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이기심의 개념을 초월함.- 특별한 애정이 없는 경우 국가와 법률을 사랑하고 공공선을 위해 희생할 리가 없음으로 특별한 애정관계는 개인이 시민으로 발전하는 과정의 본질이며 시민사회에서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 비록 개인의 의지가 원칙적으로 이성에 의해 정당화되는 일반의지에 복종해야만 시민의 덕성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 있지만, 그는 이런 시민국가의 존재를 실제로 가능케 하는 적절한 정서가 존재해야 함을 강조.- 애국심은 이기심에 사로잡힌 개인의 시야를 국가의 선으로 상승시키는 가장 효과적 수단으로 판단하였고, 그러므로 애국심은 추상적 원리가 아니라 시민을 만드는 데 필요한 개인적 발전을 촉진시키는 능동적 감정임.- 루소는 각 국가는 (이성에 근거하여 권위만을 인정받으려 하기보다는) 시민들에게서 감정상의 충성심까지 요구한다고 생각함.- 가족에서 역시 가족 내의 특수한 애정관계는 국가를 향한 특수한 애정관계의 토대가 됨.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는 특별한 애정관계의 전형으로, 모성에 근거한 여성의 역할이 없다면 가족은 자연적인 관계를 구체화한 인간의 인위적 제도하는 유일한 특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가족은 시민의 덕성의 발전을 위한 원초적 토대로 기능할 수 없게 됨.2) 사유재산 제도의 필요조건과 연관된 확실한 부권- 재산상속을 위해서 확실한 부권을 보장해주는 메커니즘인 사유재산은 시민생활에 있어서 침범해서는 안 되는 필요조건.- 남성중심적인 사적가족은 남성이 중심이 되어 가족이 통제되는 사적소유의 형태로 존재해야하는 것으로 여성은 자신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해 가족을 통합해서 남성과 재산의 연관성이 확립되어야 함.5. 자연에서 덕성으로- 인간의 본성을 다룰 때, 남

사회과학| 2013.10.27| 7페이지| 2,000원| 조회(500)

루소, 페미니즘, 여성, 여성교육, 성불평등, 여성정치, 박의경, 린다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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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사】제7주. 민주주의 공고화와 과제 3기본자료정진민.2008. “정당정치의 제도화와 한국정당의 과제”『한국정치연구』17집2호.한국정치의 문제점을 정당의 문제로 동격화 시키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한국의 정당은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 문제점을 살피기 위해서는 정당이 수행하는 기본업무가 무엇이 있고, 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를 살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당의 역할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정당은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하여 힘을 모은다. 정치행위자의 주된 목적은 권력획득에 있다. 사용가능한 권력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정치행위는 정치적인 산출물을 만들어 낼 수 없는 즉, 요구만 있을 뿐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없다. 선거를 위하여 새로운 정당들이 이합 집산하는 과정은 25년 한국의 시민으로 살아온 경험상 익숙한 모습이다. 정치인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서 권력을 획득하여 민의를 대변하는 모습은 바람직한 모습이다. 선거에서의 당선을 통해서만이 권력을 획득할 수 있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힘을 갖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지지자의 힘을 모으고, 유사한 전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당은 공간적ㆍ정신적 차원의 장소로 존재하여 정치인들이 권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준다. 한국의 경우 이러한 선거에서의 역할을 열심히 수행하였다. 이외의 정당의 다른 역할은 없을까?선거의 당선이후에 정책을 공론화 시키는 주체로서 정당은 필요하다. 비록 국회의원 299인은 각각의 헌법기관으로서 지역의 민의를 대변하여 스스로 정책과 법안을 발의할 수 있으나, 세상이 다변화되어가고 그 성격이 갈수록 복잡성을 뛰어감에 따라, 국민에게 필요한 최고의 우선순위를 갖는 고차원적인 정책을 공론화시키고 개인이 아닌 복수의 사람들에 의해 이를 심도있게 처리할 수 있는, 모임을 통한 토론의 장으로서의 실질적인 국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당이라는 전문화된 조직을 통하여 민의를 조직하고 정책의제를 상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봉사적 차원이 아닌 다음선거에서의 재집권을 위한 목적을 가지며 행동하는 것이므로, 환원하여 생각해보면 선거이후의 정당의 활동역시 다음의 정권획득을 위한 선거의 승리의 연장선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선거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경쟁당과의 차별화된 전략으로서의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에서 정당의 이념적 측면은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정준민은 세상이 변화함에 따라 기존의 정당제도화의 개념을 헌팅턴의 방식에 의거한 조직수준의 정당의 논의에서 더 나아가 ‘유권자 수준의 정당’에 초점을 맞추어 정당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유권자들의 자발적인 정당참여가 늘어나며, 정당정치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유권자들의 기대가 커질 때 정당정치의 제도화가 촉진될 수 있다고 보고, 이러한 의미의 제도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그가 생각하는 정당의 제도화를 저해하는 요인은 사당화된 정당구조, 자발적인 정당토대결여. 지체된 정책정당으로의 발전, 적대적인 정당간 관계와 작동되지 않는 정당정치 등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발적인 당원을 확보하고, 유권자와 소통하는 개방적인 구조를 갖추는 등의 정당의 자발적인 토대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둘째, 당원협의회의 민주적 운영, 상향식 후보선출제도의 장착이 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대통령과 집권당의 관계가 재설정될 필요가 있다. 넷째, 원내정당화와 협력적 정치가 장착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해결책들은 궁극적으로 현재의 뚜렷하게 국민의 관심사를 제대로 포착해내지 못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명확히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정당의 역할이 정책을 중심으로 경쟁당과 경쟁하여 바람직한 정치과정의 산출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제도화된 정책정당으로서의 정당의 형성을 위한 것이다. 정진민의 대안은 한국의 많은 한국정치의 연구자들과 별반 다른점이 없는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대안은 좀 더 큰 틀을 생각하고 실현가능성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정진민이 제시하는 대안의 기본은 의식있는 국민에 의한 정당의 기반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부분이다. 명확하고 적극적인 당원들을 통해 뚜렷한 정향을 지닌 국회의원이 특정당에 소속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의 이질적 성향의 인사들에 의한 잡탕식의 정당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이다.한국의 정당은 어떠한가? 지난 국회의 참여관찰을 통해서 국회 내에서의 정당의 활동을 직접관찰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국회본당의 2층 건물에는 원내에 진출한 정당들의 사무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국회의원의 출석업무와 정당의 정책 등을 일괄적으로 다루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 가지 놀라웠던 부분은 회의 등을 통해 제시된 일부 국회의원에 의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사전준비보다는 제시된 이슈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대처하는 수준의 활동들만 진행되고 있었다. 또한 상대당이 제기하는 문제가 자신에게 이익 혹은 손해가 되지 않으면 이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볼 시간적 여유조차 갖지 않았다.정책정당이 되기 위해서 세세한 사안에 민감해야 한다. 촛불시위가 발생하던 시점에 한나라당의원들은 당론대로 촛불의 주체를 캐내기 위해 급급했다. 이는 의원개개인의 무능이라고 치부하기엔 그 주장이 비례대표의원들에 의해 강하게 표출되었다는 부분을 고려하는 것도 재미있는 연구가 될 것 같다. 한나라당의 이은재의원 같은 경우 촛불시위에 대하여 시민들의 폭력성에 주목하여 촛불시위자들에 의한 경찰의 인권문제에 초점을 맞춰 2008년도 국회의 정기회의 시간을 낭비하였다. 한나라당이 이러한 의원에게 촛불의 핵심을 인권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쇠고기 이슈 혹은 대의민주주의에 어떻게 여당이 반응을 해야 할 것인가의 수준 높은 주제를 제기하였더라면, 소중한 정기회의 시간을 소모적인 논쟁으로 낭비하지 않아도 되었다. 촛불의 불법성 여부를 막론하고,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정부의 의견과 국민의 의견은 달랐다는 점이고 정당은 이러한 상황에 반응해야했다. 하지만 무능력한 정당은 이를 해결해내지 못하였다.사실 정당의 색이 뚜렷하지 않은 미국의 경우 의원들의 보좌진들에과 의원들이 소속된 당의 기본강령을 통하여 의원들이 명확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그러나 한국은 정당적 차원에서 이를 뒷받침해주지도 못하고 있고, 정당의 뚜렷하지 않은 정책노선으로 인해 보좌진들 역시 일관성있는 의원발의를 제공하지 못한 채 신문에 의원의 사진이 실릴 수 있기 위해 자극적인 주제의 안건만 발의하게 되고, 이러한 모습들이 악순환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의원에 대한 불신, 정당에 대한 불신, 정치에 대한 불신 등 한국의 정치수준이 헤아릴 수 없는 파경에 치닺게 된 것이다.

사회과학| 2013.10.27| 3페이지| 1,000원| 조회(73)

한국정치, 정당, 한국정당, 김용철, 정당제도, 양당제, 정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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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공고화와 과제

【한국정치사】제7주. 민주주의 공고화와 과제 2기본자료1. 박기덕. 2007. “한국의 정부형태 및 권력구조 논쟁”『한국정치연구』16집1호.2. Yong C. Kim and June W. Kim. 2008. "South Korean Democracy in the Digital Age"1. 박기덕. 2007. “한국의 정부형태 및 권력구조 논쟁”『한국정치연구』16집1호.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가 쟁점으로 삼는 핵심쟁점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국가권력의 조직 및 행사방식과 관련한 권력구조일반의 문제이다. 이는 권력을 수평적(권력기구간의)ㆍ수직적 분산(중앙과 지방간의)의 측면에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다. 또한 권력이 행사되는 과정에 따라 당위성이 강조되는 합의제 혹은 효율성을 강조하는 다수제로 구분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는 지방자치제의 논의와 소수를 포함하는 합의주의적 정치체제는 그 장점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논의의 주제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둘째, 이원적 정통성의 문제ㆍ정치신인이나 독재자의 등장ㆍ체제의 유연성과 정부의 지속성의 문제ㆍ책임정치의 문제ㆍ정치행태의 문제가 포함되는 대통령제 일반의 문제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한국의 정치문제는 대통령제에서 비롯된 것이라 판단함으로 인해, 정부형태를 개편하는 논의 즉, 개헌의 방식을 통한 해결방안이 제기되었다. 현재 대통령중심제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다른 정부형태를 도입하여 해결하자는 것인데, 핵심적인 것인 의원내각제, 프랑스와 같은 이원집정부제 그리고 현재의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파기하는 미국식의 순수대통령제로의 안이 대표적이다.셋째, 대통령으로의 권력집중ㆍ분점정부의 빈번한 등장ㆍ내각제요소가 제기하는 문제ㆍ중간선거의 불규칙성을 포함하는 한국식 대통령제의 문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한국의 권력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 것인가? 단순한 정부형태의 교체만으로 가능한 것일까? 박기석의 대답은 부정적이다. 그는 제시되는 정부현태의 여러 안들을 통해 도한 권력행사를 방지한다는 것은 어쩌면 모순어법이 될 수 있지만 이를 동시에 고려하는 작업은 두 가지 목적의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 한국의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적 권한 이외의 권력들이 그에게도 집중이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정치적 권한과 기업으로부터의 물질적 권력자원의 확보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단순 대통령제의 문제가 아닌 여타제도나 정치사회적 문화 등과 관련된 문제이다. 분점정부의 문제점은 언론에 의한 확대보도로 인하여, 실제보다 나쁜 쪽으로 호도된 측면이 강하다. 분점정부가 반드시 부정되기 보다는 지역기반정당의 기율과 대권을 완화시키고 미국의 대통령제가 보여주듯 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야당의원의 개별설득을 통해 분점정부가 발생하는 국정운영마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의 내각제적 요소는 대통령제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다. 헌법이 아닌 법규의 개정만으로도 문제점은 해결가능하다. 중간선거를 통해 경직성과 책임성의 결여문제를 보완하는 방법은 미국의 경우 선거관행의 변화로 인해 퇴색되었다. 닉슨이후부터의 동시선거에서의 분점정부의 발생은 사실상 중가평가의 의미를 퇴색시킨다. 또한 4년의 임기가 장기적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있어 너무 물리적으로 짧다는 주장은 미국의 사례를 통해 부정된다. 이는 미국의 대통령제를 한국에 적용하는 것도 명확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내각제로의 개헌이 바람직한가? 현제의 정부형태를 새로운 형태로 개선하는 작업에서는 현재의 문제점과 새로운 것이 발생할 문제점을 고려하는 동시에 새로운 형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비용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의 정부형태를 통해서도 개선 가능한 문제들이라면 사실상 긍정적인 결론을 사전에는 파악할 수 없는 새로운 정부형태보다는 더 낳을 것이다. 모든 제도는 단순히 그것만으로 작동되지 않고 다른 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그 효력을 발휘한다. 단순히 정부형태의 변화만으로는 현재 한국의 정치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치유되기란 불가능해 보인다.박기덕의 글은 비단 개헌의 논의뿐만 있다면 그 역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모든 처방에 대해서는 명확한 분석이 요구되는 것은 새로운 것이 가져올 또 다른 문제들로 발생할 비용을 절감시킴과 동시에 이를 추구하며 발생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물질적 측면의 장점과 확장된 시간과 깊이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시킴으로 인한 정신적 측면의 장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2. Yong C. Kim and June W. Kim. 2008. "South Korean Democracy in the Digital Age"김용철과 김준우의 연구는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이 가진 숙제인 민주주의의 공고화의 과정에서 인터넷이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흥미로운 질문을 던진다. 단순히 권위주의적 유산을 청산하는 수준의 “소극적 공고화”의 개념에서 민주주의적인 신념과 가치를 내재화시키는 “적극적 공고화”에 있어 정치적 참여와 문화적 변화의 유형에 관한 인터넷의 역할은 낙관ㆍ비관의 양면성을 띤다.낙관론의 경우, 변화의 개념을 강조하여 정치의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호교류와 의사소통을 증가시켜서 정치적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인터넷은 참여의 비용을 낮추고, 많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게하며, 정치문제에 대한 상호작용을 증가시키며,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것이라고 본다. 즉, 낙관론자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기존의 방식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이와는 달리, 비관론의 경우, 표준화의 개념을 강조한다. 인터넷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이와 하지 않는 이들 사이의 정치적 참여의 격차를 증가시킨다. 이미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정치과정에 포함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정치과정에서 배재되어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의 지나치게 많은 정보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시민들은 정보의 범람으로 인하여 정치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고, 인터넷정보를 좁은 범위 내에서 살핌으로 인하여 다른 대안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 토론을 하정에서 일찍이 형성된 뿌리 깊은 현상이므로 인터넷은 그자체로 시민의 가치와 우선순위들을 변경시킬 수 없는 것이다. 즉, 비관론자들은 가상공간을 학습과 사회화의 장소가 아닌, 시민들이 우선된 선호와 이익들에 의존하여 선택하는 공간으로 보고 있다. 인터넷 사용자는 새로운 것을 개발해내기보다는 기존의 정치적 태도와 가치를 강화시키기 쉽다. 즉, 비관론자들은 인터넷의 양극화가 감소된다고 할지라도, 인터넷을 통한 활동은 기존의 정치적 참여를 변화시키기는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이러한 인터넷의 경쟁적인 관점에 근거하여 노리스(Norris)는 참여의 유형과 문화적 변화의 개념에서 정치에 대한 인터넷의 영향에 대한 4가지 가설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촛불시위의 사례를 통하여 이러한 가설을 통해 분석하고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결론을 내린다.(1) 전통적인 집단과 전통적인 가치가 결합될 경우 강화(Reinforcement)된다. 인터넷은 새로운 참여를 만들지도 새로운 정치적 가치도 만들어 내지 않고 오직 이미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이들을 위해 추가적인 자원과 기술을 제공할 뿐이다.(2) 전통적인 집단과 새로운 가치가 결합될 경우 문화적 변화(Cultural Change)가 된다. 인터넷은 전통적인 집단에게 추가적인 참여의 통로를 제공하고 새로운 사회와의 장소가 된다. 즉, 인터넷은 기존에 활동하던 집단의 정치문화를 바꿔 정치적 참여를 강화시킨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개인이나 집단을 위해서 정치참여가 증가 혹은 문화적 변화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3) 새로운 집단과 전통적 가치가 만나는 경우에 동인(Mobilization)된다. 인터넷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개인과 집단에게 새로운 참여의 통로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는 그들에게 새로운 사회화의 장고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인터넷은 소외층에 대한 참여는 증가시키지만 이는 전통적인 가치체계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다.(4) 새로운 집단과 새로운 가치가 결합될 경우 변화(Transformation)된다. 인터넷은 정치적 참여와 정치향상시킬 수 있다.2008년의 촛불시위의 이전의 한국의 사회운동은 전국적 네트워크를 가진 사회집단이 정치적이거나(혹은) 이념적인 문제를 기반으로 운동을 이끌었던 것과는 달리 2008년의 촛불운동의 변화된 세력은 10대와 여성이었고, 그들의 이슈는 이념적이지 않은 것이었다. 즉, 촛불시위를 통해 제시된 새로운 참여자인 학생과 여성 그리고 새로운 문제와 대한 새로운 태도는 노리스가 제시하는 4가지 가설 중에서 마지막의 유형인 변화의 유형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19872008주도세력hierarchical civic organizationan online discussion Group"Teenager and Women were engaged citizens"시위방법ConfrontationCommunication, No violence이슈"ideological issue""Economic growth & development"ex) Anti-American sentiment"every life issue""Quality-of-life issues"ex) Food safety가치the collective values of social orderindividualistic and post-materialistic values태도democratic and participatory attitude 1987년과 2008년의 시위의 전반적인 내용 비교노리스는 변화의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변화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가족ㆍ학교ㆍ텔레비전에 의해서 드즐의 신념과 태도가 현성된다고 보았다.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의 생각이 변화되는 것은 어렵다고 본 것이다. 오랜시간에 걸쳐 독특한 인터넷문화에 도출된 아이들만이 변화에 노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변화의 개념은 경로의존성(path-dependency)의 개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정부에 의해 주도되었고 한국인의 80%가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사용한다. 한국에.

사회과학| 2013.10.27| 5페이지| 1,000원| 조회(101)

인터넷, 한국정치, 정부형태, 전자민주주의, 권력구조, 김용철,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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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공고화와 과제

【한국정치사】제7주. 민주주의 공고화와 과제기본자료김용철, 2007. “개헌논의체제의 민주화,” 『정치정보연구』10권 2호사실 처음 글의 제목을 보았을 때 개헌논의 체제와 민주화가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호기심을 갖고 리딩을 시작했다. 민주주의에 관련한 여러 글을(모두는 아니지만) 접해보았을 때, 개헌이라는 과정자체를 민주주의와 연결시켜 다룬 연구가 없었다. 개헌의 논의와 민주주의의 내용은 민주주의의 게임룰을 결정하는 헌법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글 역시 여타의 연구들과 같이 담론적 수준의 민주주의를 위한 헌법의 개정문제를 다루고 있는건가?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과거의 주제였던 형식적 차원의 민주주의의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공공화의 파트에서 과연 민주주의와 개헌논의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 것일까?필자의 호기심은 논문의 이론부분에서 명쾌히 해소되었다. 이론ㆍ정의ㆍ개념사용의 중요성을 재차 느끼는 순간이었다. 민주주의의 적극적 공고화를 개별영역을 중심으로 제도화된 부분체계의 집합으로 보는 슈미터(Schmitter)의 의견을 인용한 부분은 민주주의의 공고화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일상화된 여러 문제들의 부분적 해결과 해소의 과정이 누적되어 결과적으로 완성된 형태의 민주주의의 공공화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점에서 개헌논의 체제역시 민주주의의 일분의 과정으로써 민주주의와 접목될 수 있는 부분이었다. 헌법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민주화의 게임룰이 된다. 이러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변화된 사회환경에 필요한 경기규칙을 작성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재차 강조된다. 개헌논의의 핵심은 무엇을, 왜, 어떤 내용으로 변화시킬 것인가의 질문을 갖고, 이러한 부분에서 사회전체의 관심과 합의가 요구된다.이 글은 민주화 이후의 3당합당과 내각제 밀약, DJP연합과 내각제 약속, 노ㆍ정연대와 분권형대통령제 공약, 참여정부하의 개헌논의 등 4회의 개헌논의를 시기에 따라 분석한다. 소수엘리트 집단에 제한되고, 권력구조에 국한된 의제, 민주적 규범이 부재하는 민주화 이후 개헌논의체제의 비민주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변함없는 권위주의적 행태는 냉전적 반공주의에 바탕하고 있는 함구의 규칙, 정치엘리트들의 권위주의적 헌정관, 시민적 선호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채널의 결여 즉, 기형적인 정당정치에서 비롯된 것이다. 개헌논의체제의 민주화를 위해 논의의 주체는 시민적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그 규칙은 심의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야하고, 방법은 사회과학적 접근에 기초해야한다는 결론을 갖는다.

사회과학| 2013.10.27| 1페이지| 1,000원| 조회(106)

한국정치, 개헌논의,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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