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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M과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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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10.27 최종저작일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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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M과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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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론

    제 1 장 ASEM의 설립과 지역협력기구와 비교
    제 1 절 ASEM의 설립배경
    제 2 절 ASEM과 다른 지역협력기구, 국제기구와의 비교

    제 2 장 ASEM의 구조 와 특징
    제 1 절 ASEM의 구조
    제 2 절 ASEM의 특징, 3대 협력분야

    제 3 장 ASEM의 협약과 우리나라의 관계
    제 1 절 ASEM 협약 (1차~5차)
    1. 북미, 유럽, 아시아의 현황
    2. 1차~5차까지의 ASEM 협약
    제 2 절 ASEM의 협약과 우리나라의 관계

    제 4 장 ASEM의 성과
    제 1 절 ASEM의 경제 협력분야에서의 성과
    제 2 절 ASEM의 정치 , 안보 분야에서의 성과
    1. 정치 분야
    2. 안보 및 테러 대응 협력

    제 5 장 ASEM의 발전 방향과 전망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20세기 1990년대 세계정치경제는 20세기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적 갈등을 조정하고 각국은 군사 안보보다는 상호의존을 통해 각국의 경제증진과 복지증진에 집중된다. 제8차 다자간 무역 협상 우루과이 라운드(UR)의 결과로 WTO가 출범하게 되었고 WTO는 자유무역 화를 위한 협상이나 협정에서 관련 국가들 모두가 참가 하여 모든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국제무역의 규칙을 마련하고 실행하고자 있다.
    21세기의 새로운 국제 관계의 잉태에 앞서 20세기 후반 1990년대 국제무역에 관해 여러 나라의 무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수준의 협의체를 두고 가치체계나 규범, 절차를 나라들이 조율하고 준수하는 다자주의적 태도가 나타난다. 다자주의적 세계교역질서의 형성과 EU, NAFTA, ASEAN 등으로 대표되는 지역주의들의 전개과정은 세계경제에 영향에 커다란 발판을 놓는다.
    1990년대 말 GATT체제는 출범당시와 비교하여 회원국의 수가 대폭 증가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 무역 환경도 크게 변화 하였다.

    <중 략>

    방콕에서 개최된 제1차 ASEM을 통해 과거 아시아와 유럽 간의 소극적인 소통에서 벗어나 양 지역 간의 적극적인 경제적 교류 관계를 증진시켜 나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EU의 입장에서 ASEM은 아시아 시장이 갖는 역동성이라는 특성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경제적 활동 영역을 넓힐 수 있는 발판으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은 이러한 EU의 태도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아시아 국가들이 ASEM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정책적인 방향은 ASEM을 통하여 경제 부문에서 양 지역 간의 재화와 용역의 유통 과정을 개선하여 경제협력 강화와 경제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또한 협력에 참가하는 협력국들의 경제사회복지 개선에 기여하고, 양 지역의 지속 성장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시아와 유럽은 첫째, ASEM 협력에 공동정책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둘째, 기능적인 통합을 통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셋째, WTO 등 다자주의와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APEC처럼 개방적인 지역주의 원칙의 도입 등을 통해서 상호존중, 호혜평등, 건설적인 동반자 관계, 컨센서스(consensus)의 형성, 능력에 따른 자발적인 기여, 경제 기술 협력 결과를 공유하려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강성학, 「동아시아의 안보와 유엔체제」
    · 동북아역사재단, 「동아시아공동체 논의의 현황과 전망」
    · 매일경제, 「아시아·유럽회의(ASEM) "더 큰 성장을 위하여…" 亞(아)·EU 어깨동무」
    · 박인덕, 「“ASEM 회원국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증진에 관한 연구」
    · 박형래, 오대역, 「무역개론」
    · 박홍규, 「EU의 공동외교안보정책(CFSP)에 관한 연구」
    · 신용대, 「ASEM 경제협력평가와 향후 발전 방향」
    · 안병억, 「EU를 이해하는 쉽고 명쾌한 해설 한눈에 보는 유럽연합」
    · 안상욱, 「ASEM과 APEC의 발전 과정, 유사성, 차별성에 대한 비교고찰 논문」
    · 외교통상부, 「제6차 ASEM 정상회의 결과」
    · 외교통상부, 「ASEM 길잡이」
    · 외교통상부, 「ASEM약항(2008.3)」
    · 외교통상부, 「ASEM 협력 사업 전체 목록」
    · 외교통상부, 「ASEM STRUCTURE」
    · 이권호, 「[국제경제관계]지역협력체와 한국의 대응분석(apec, asean+3, eas, 한·중·일 정상회담을 중 심으로 저자 동국대학교 국제 관계학」
    · 이권호, 「ASEM과 APEC의 관계와 한국의 대응」, 동국대학교, 2003
    · 이승철,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과 전망」
    · 이재기, 「경제통합론」
    · 최승한, 「제 3 판 國際經濟法」
    · 최태욱, 「세계화시대의 국내정치와 국제 정치 경제」
    · 통일연구원, 「동북아 지역협력의 새로운 연계」
    ·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 통계자료 http://unctadstat.unctad.org
    ·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 ASEM 공식 홈페이지 http://www.aseminforboard.org
    ·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 KOTRA http://www.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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