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공공부조의 원리와 특성,공공부조제도의 목적과 기본원리,공공부조제도와 사회통제 기능

목차

공공부조의 원리와 특성,공공부조제도의 목적과 기본원리,공공부조제도와 사회통제 기능 ,역사,긴급지원제도,기초노령연금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과제

본문내용

1. 공공부조제도의 개념 및 유형화
공공부조제도: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공공부조제도는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빈곤한 생활상태에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빈곤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자산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공부조제도는 공공부조의 행정적 책임과 재정책임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 누가 담당하는가에 따라 3가지 유형, 중앙형 공공부조, 지방분담형 공공부조, 지방형 공공부조로 구분할 수 있다.

1) 중앙형 공공부조
공공부조의 책임유형에서 중앙형으로 분류되는 공공부조

<중 략>

차이에 따라 4만 원씩 감액되어 지급되는데, 예를 들면 차액이 12만 원 초과인 경우 전액을, 8~12만 원인 경우 12만원, 4~8만 원인 경우 8만 원이 지급된다. 최고급여액은 국민 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가입자의 소득(국민연금소득)이 오르면 그만큼 연금액도 올라가게 된다. 기초노령연금의 행정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도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달하는 데 국가는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자립도에 따라 구체적인 비율을 달리한다. 구체적인 비율은과 같다. 자치단체 간, 즉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의 부담 비율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즉 소득인정액은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을 합친것이다. 월소득평가액에 해당하는 소득으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농림,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이 포함된다.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에 해당하는 재산으로는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회원권, 분양권, 어업권)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포함된다. 예를든다면 공시가격 6,000만원의 주택을 갖고 있고 국민연금으로부터 45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면 소득인정액은 (주택6,000만원+소득환산율5%/12개월)+국민연금 45만원=70만원이 된다. 즉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선정기준액이 78만원보다 적으므로 수급대상이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