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받은 판례평석] 낙태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판례평석

소개

낙태에 관한 2010헌바402 헌법재판소 판레에 대한 판례평석입니다.

다양한 국가별 낙태판결과 결론을 정리하였습니다.

총 27page 입니다

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헌법재판소의 판단
1. 심판의 대상
2. 청구인의 주장
3. 주문
4. 결정요지
5. 반대의견
6.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Ⅲ. 낙태판결
1. 쟁점의 정리
2. 미국의 낙태판결
3. 독일의 낙태판결
4. 프랑스의 낙태판결
5. 일본의 낙태판결
6. 한국의 낙태관련 법규정과 판례의 태도

Ⅳ. 평석
1.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가. 논의의 필요성
나. 태아의 생명권
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2.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과의 관계
3. 개선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청구인은 조산사로서 2009년 2월경부터 부산에서 조산원을 운영하는 자인바, “2010. 1. 28. 위 조산원에서 부녀인 김O와 박OO으로부터 임신 6주된 태아를 낙태시켜달라는 촉탁을 받고, 진공기를 위 김O의 자궁 안에 넣어 위 태아를 모체인 김O의 몸 밖으로 인위적으로 배출하는 방법으로 낙태하게 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부산지방법원 2010고단2425), 처벌의 근거가 되는 형법 제 270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부산지방법원 2010초기2480)을 하였으나, 2010. 9. 14. 기각되어 2010. 9. 17.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0. 10. 17. 형법 제27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형법 제270조 제1항은 업무상 동의낙태죄이기 때문에 산모의 자기결정권은 문제되지 않지만, 청구인은 형법 제269조의 산모의 자기낙태죄가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제270조 제1항의 업무상 동의낙태죄가 심판대상 조문이지만 제269조의 자기낙태죄의 위헌성을 논의하지 않을 수 없고, 제269조의 자기낙태죄가 위헌이라면 의사, 조산사 등 의술전문가들의 낙태행위를 무조건 금지하고 처벌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 또한 마찬가지로 위헌이라고 한다. 즉 낙태가 허용됨에도 의사 등 의술전문가들이 촉탁을 받고 낙태를 도와주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결국 임부들로 하여금 위험하고 비위생적이며 비용이 많이 드는 낙태를 하도록 조장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낙태행위를 두고 산모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충돌되는 상황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최초의 사건이 본 사건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