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재정절벽 - 재정적자의 지속가능성

소개

과연 sequester는 무엇이고, 미국이라는 한 나라의 재정적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것인가? 재정적자는 지속가능한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목차

1. What's that? Sequester!
2. U.S. Current Fiscal status
3. The problem of Fiscal deficit, and Sustainability
4. Political conflict on 'Fiscal cliff'
5. Conclusion

본문내용

1. What's that? Sequester!
지난 3월 1일, 미국 연방정부의 시퀘스터가 발효되었다. 이를 가지고 미국 내부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미국 ‘Fiscal Cliff'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재정 감축과 관련해서 연방정부의 지출삭감이 현실화되고 있다. 연방정부 공무원 100만여명의 무급휴가가 시작될 예정이고, 그에 따라 뉴욕 공항 등 최대 230개 관제탑이 문을 닫게 되었다. 연방검찰, 국세청, 식품의약국 등 공무원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국민 불편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감축되는 예산의 절반이 국방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안보에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과연 sequester는 무엇이고, 미국이라는 한 나라의 재정적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것인가? 재정적자는 지속가능한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우리는 "U.S. Economy between ‘Fiscal Cliff’ and ‘Debt Pile’(written by Mon-Back Choi in LG Economic Research Institute)“의 레포트를 리뷰해보고, 재정적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