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경제 이슈 (외환위기부터 유럽재정 위기)

목차

1. 한국 외환위기
2. 미국발 금융위기
3. 유럽 재정위기
4. 자유무역(한미FTA)
5. 공정무역
6. 대기업 및 중소기업 문제
7. 사회적 기업
8. 노동시장 비정규직 문제
9. 공공부문 민영화 문제
10. 부산 저축은행 사태
11. 사모펀드와 한국경제

본문내용

1. 한국 외환위기
1) 서 론
▣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는 세계적인 외환위기의 전염현상과 함께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모순이 함께 작용하여 발생한 종합적인 현상이었다. 겨로가적으로 한국은 총체적인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IMF라는 외세의 힘을 빌리게 되었으며, 국민의 의지와는 상관는 IMF식 처방을 수용하게 되었다.
2) 원 인
▣ 대내적인 원인
재벌의 지배구조와 연쇄부도
재벌의 대표적 특징은 흔히 오너라고 하는 대주주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와 족벌경영체제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재벌들은 소위 독단적, 백화점식 경영을 통하여 많은 계열기업을 거느리는 것에 초점을 두고 기업을 운영하였고, 순환출자로 인하여 게열기업 중 어느 하나가 도산하면 재벌 전체가 위협에 처하는 구조적 병폐를 양산하였다. 결과적으로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재벌들은 부가가치를 잠식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하나 둘씩 스스로 무너지며 연쇄부도를 일으켰다.

<중 략>

▣ 정부주도 하 M&A통한 구조조정 필요
인수자가 부실금융기관 예금을 포함한 부채 승계 방식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 도덕적해이, 고용승계 문제 등이 산재
▣ 예금보호 공동계정의 현실적 도입
민간 공동재원 적립 후 유사시 자금투입 및 신속 구조조정 위한 일정 공적자금도 필요
효율성 및 업권간 형평성 저해, 관치금융 유발 문제 상존
▣ 규제완화와 강화의 투 트랙 개선 통한 저축은행 포지션 조정
일반은행과 대부업체 사이의 샌드위치 포지션
대규모 기업금융은 규제, 소액 서민·기업관계 금융 강화 필요
더불어 대부업체 영업규제 및 금리 인하 필요
▣ 관련자 엄중 처벌 필요
저축은행 부실화를 유발한자들과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부패를 자행한자 처벌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구에서 처리 필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