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아동 보호의 문제점과 보호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성폭력의 개념
1) 아동성폭력이란?
2) 아동성폭력의 원인
3) 아동성폭력의 실태와 현황
4) 아동성폭력이 피해아동에 미치는 영향

2. 우리나라의 아동 성폭력 관련 법률 및 제도
1) 형법
2) 형사소송법
3) 성폭력피해아동의 신고, 구조, 보호 관련 법률
4) 최근개정내용법, 형사절차상 특례규정, 신고의무

3. 아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의 문제점
1) 사건 초기 초동수사 단계에서의 문제점
2) 경찰 및 검찰 피해자 조사단계에서의 문제점
3) 법원 재판단계에서의 문제점
4) 아동피해자 사후치료단계에서의 문제점

4. 아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
1) 사건 초기 초동수사 단계에서의 보호방안
2) 경찰 및 검찰 피해자 조사단계에서의 보호방안
3) 법원 재판단계에서의 보호방안
4) 아동피해자 사후치료단계에서의 보호방안

5. 아동 성폭력 보호에 관한 외국의 제도 및 정책

6. 아동 성폭력 전담센터 - 해바라기아동센터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013년 10월 ‘소원’이라는 영화가 개봉되면서 사람들은 잠시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가던 2008년 <조두순 사건>을 다시금 떠올리게 되었다. 영화는 여아 ‘소원’이가 술 취한 아저씨에게 끔찍한 성폭행을 당하고 난 후 사후치료 과정에서 ‘소원이’와 한가정이 겪는 아픔과 감정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폭행 사건의 끔찍함과 성폭행 현황의 증가추세 현황만을 집중해서 본다. 실제로 가해자가 어떠한 실형을 선고받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에 비해 피해 아동의 사후처리 과정, 치유정도에 대한 관심은 낮다. 피해아동을 고려해 피해자에 초점이 맞춰진 사건명 <나영이 사건>을 <조두순 사건>으로 수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영이 사건>으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모습은 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아직까지 미비함을 보여주는 일례이다. ‘아동 성폭행’과 같은 사회문제는 사전예방, 사건발생, 사후처리 순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중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은 사후처리 과정이다.

<중 략>

나머지 다른 분야의 전문의는 소속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한 정신과 전문의도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있어서 센터의 진료대기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나 24시간 내에 피해자 치료가 이루어지는 비율이 절반 수준도 안 된다. 이는 해바라기센터가 통합적인 원스톱지원체계라는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원스텝(one-step)지원이라는 비난의 출처가 된다. 해바라기아동센터를 대표적인 예로 들었지만 위와 같은 문제는 비단 해바라기아동센터 문제뿐만 아니라 성폭력피해아동을 지원하는 기관(해바라기센터, 원스톱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이 겪고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아동을 지원하는 센터 내에 정신과 전문의를 비롯한 여러 분야 전문의가 상근할 수 있게 법적·재정적 지원을 실현하거나 아니면 센터를 수탁하고 있는 병원과의 원만한 협조체계를 만들어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고자료

· 공태명(2010),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경찰수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혜연(2009), 성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형사법적 보호방안, 충북대학교 법무대학원
· 서울 해바라기아동센터(2011), 서울 해바라기아동센터 사업보고서
· 손윤목(2009), 성폭력피해 아동의 법률적 보호대책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행정대학원
· 유장현(2011), 아동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 원혜옥(2010), 범죄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이한일(2008),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정성훈(2010),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경찰수사체제 개선방안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 정태성(2005), 성범죄 피해아동에 대한 형사절차상 보호방안
· 한국여성정책연구원·법무부(2008), 아동성폭력 재범방지 및 아동보호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