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피해
- 최초 등록일
- 2014.02.22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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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서론
II. 본론
1. 아동 성폭력의 개념과 특징
2. 아동 성폭력의 현황
-가. 피해 아동의 현황
-나. 가해자의 현황
3. 아동 성폭력 사건의 발생원인
4.아동성폭력 피해 아동이 경험하는 문제
- 가. 신체적 문제
- 나. 정신적 문제
- 다. 심리적 문제
5.아동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지원체계 현황 및 문제점
- 가. 법적 측면에서의 대응
- 나. 형사 절차적 측면에서의 대응
- 다. 의료적 측면에서의 대응
- 라. 사회 복지적 측면에서의 대응
- 마. 아동성폭력 관련 전문기관
6.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처우의 한계점과 해소 방안
III. 결론
1.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
- 가. 형사적 절차 측면
- 나. 의료적 측면
- 다. 사회 복지적 측면
- 라. 가정 내에서의 교육
- 마.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교육
본문내용
- 서론 -
과거 아동 성폭력의 피해 아동은 감추어지고, 숨겨져 왔다. 이는 기존에 성폭력이 범죄자의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닌 피해자가 잘못 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졌던 인식과도 관련이 깊다. 그런데 최근 아동 성폭력을 비롯한 모든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식이 보호받아야 하며, 치료가 필요한 대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때문에 현재의 피해자들은 신고가 비교적 자유로워 졌다. 그러나 아직 까지도 아동 성폭력 피해 신고율은 아주 미흡한 20% 수준에 있다고 한다. 또한 현재 아동성폭력 피해 구제를 담당할 수 있는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현실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구제시스템을 일반인들이 잘 알 수 없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치유가 너무 미흡한 수준에 처해 있음을 말해준다. 성폭력 피해자 특히, 아동의 경우 80% 이상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후유증을 갖게 된다고 한다. 또한 이를 이른 시기에 조치를 하지 못하면 평생 그 사건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고 한다. 그들을 위한 사회복지적 정책과 제도 시급하다.
- 본론 -
1.아동 성폭력의 개념과 특성
1) 아동 성폭력의 개념
아동에 대한 성폭력의 개념은 어린이가 어른에 의해 성적인 방식으로 이용당할 때 발생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성기를 만지는 것, 손가락을 성기에 집어넣는 것 성기 노출, 음란 비디오 보여주기, 나체 강요, 어른의 만족을 위한 자위행위 등이 포함된다. 가해자는 대개 피해자보다 나이가 서너 살 많으며 신체 발달이 더 빠르고 사춘기 이전의 아동은 자신의 발달 단계에 속하지 않은 나이가 많은 어린이와의 성적 놀이에서 오는 성 폭행에 아주 취약한 면을 보인다. 어린아이들이 지식에 바탕을 둔 결정을 내릴 만큼 성숙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상태에서 남성의 성기가 질에 삽입될 경우에 강간이 해당되며 16세 이전에 발생하는 성교는 미성년자 강간이라고 불린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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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뉴스(2010.4.1), 성범죄자 전자발찌법 3년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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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2012.4.13), 성학대 예방, 인형극 통해 배운다.
세계파이낸스(2011.10.28), '도가니법' 국회 통과…"장애 여성 및 아동 대상 성폭행 처벌 대폭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