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시대 국가의 역할, 갈등현실과 해결책, 시민교육의 목표와 방향

소개

경희대 시민교육 레포트 자료입니다.

목차

1. 자본주의 시장의 확대, 세계화와 더불어 국가의 역할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2. 우리사회의 갈등 현실은 어떠하며,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1) 이념갈등
2) 노사갈등
3) 지역갈등
4) 세대갈등
5) 계층간 갈등
6) 시민단체간의 갈등

3. 후마니타스 교양교육, 특히 시민교육의 목표와 방향은 무엇인가?

본문내용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경제적기능(자본주의)과 이데올리기적 기능(민족주의)가 핵심적인 역할이다. 이런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국가를 쇠퇴한다. 먼저 경제적 기능은 사적인 소유권과 그것에 기초한 계약이라는 법적질서를 전제로 하며 자유시장을 통해서 화폐와 노동력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서 국가는 경제에 개입해왔다. 화폐와 노동력에 대한 국가적 관리가 없는 한 자본주의는 정상적으로 작동 할수 없다. 특히 노동력에 대한 관리는 경제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나 학교와 가족 같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와 결합되어 복종심 등 자본주의적 노동력에 요구되는 이데올로기가 재 생산되기도 한다.
20세기 국가는 일종의 거시적 관리국가라고 지칭 될 수 있겠다 . 국가가 시장의 주체로 시장에 참여해서 경제활동의 거시적 수준을 관리한다. 국가의 개입은 시장의 원리를 규제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며, 시장의 작동이 안정되게 이뤄지도록 내재된 불안정성을 완화시켜 시장의 실패를 최소화 한다.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경제정책을 실시하고 국가는 일정한 양의 화폐를 발행하고 거시적 경제적 상황에 맞게 조세와 지출의 규모를 조절 및 관리하게 된다. 이러한 경제정책을 수행하는 주도적 핵심부서는 재무부와 중앙은행이다. 때로는 사회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높은 수준의 완전고용은 사회적 불안감을 최소하 시키고 동시에 경제적 불안정성을 완화하여 경제와 사회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이루게 된다. 물론 사회정책은 경제정책의 일부이면서 경제정책에 종속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확장되거나 축소되기도 한다.
자본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활동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국민국가는 힘을 잃을 것이라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다국적 기업의 경우는 일국의 재정 이상으로 수입을 거두어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브랜드 파워를 행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대외 경제가 개방되고 자유화한 장본인은 자의든 타의든 바로 각국 정부라는 사실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