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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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4.19
최종 저작일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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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거버넌스란
1) 거버넌스의 개념
2) 거버넌스의 중요성과 동향
2. 시,군구의 거버넌스 적용사례
1) 서울시 디자인 거버넌스

Ⅲ. 결론

IV.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세기 행정국가의 논리는 복지국가와 발전국가를 통해 구현되어 왔다. 각기 분배와 성장이라는 목표를 위해 정부가 시장과 시민사회에 의도적으로 개입해 정책을 실현했다. 더 나아가 행정국가는 개입 지향적 정향을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의 양적팽창과 관료권의 확대를 초래하였다.
이런 행정국가는 1980년대를 맞이해 새로운 환경으로 인해 전통적인 국가중심의 통치방식의 한계를 인식하고 과거와는 다른 방식의 운영체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불러일으킨다. 대다수 국가의 정부 비효율성과 낮은 효율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새로운 패러다임 즉 거버넌스의 수요가 증가하게 된 것이다. 정부재정의 위기, 세계화와 지방화 및 정보화의 추세, 정부실패의 확산 등이 거버넌스의 등장 원인이 되었다. 또한 급속히 진행된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는 정부 분권화의 요구를 증대시켰고 시민사회의 성장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요즘 국가의 정책은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다.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도 하고 수용해서 함께 제도를 만들어 나가기도 한다. 앞으로 거버넌스의 개념과, 중요성, 동향을 살펴보고 서울시에서 어떤 거버넌스를 보여주고 있는지 예를 들어 소개하도록 한다.

Ⅱ. 본론
1. 거버넌스란

1) 거버넌스의 개념
거버넌스는 국정을 운영하기 위한 정치적 권력행사, 또는 국가의 발전을 위한 경제,사회적 자원을 관리하는 권력행사 방식으로 이해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가와 시민사회 시장 등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는 환경에서 통치 자체의 의미와 통치 과정 그리고 통치 조건 등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거버넌스의 개념도 변화하고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에 초첨을 맞추며 한국에서는 민관협치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1990년대에는 정부의 역할이 다소 포함되어 있었으나, 세계화와 분권화가 가속화되면서 거버넌스의 의미는 민주주의 특성을 기초로 다양한 범주로 확대 해석되고 있다.

참고 자료

서울디자인거버넌스,https://design.seoul.go.kr/sdg?CODE=main
우창빈(2014),바람직한 거버넌스가 국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행정논총 제52권 제1호,219-246
라미경(2009),거버넌스 연구의 현재적 쟁점, 한국거버넌스학회보,제16권 제3호,91-107
안청자(2018),로컬 거버넌스 구성요인이 도시창조성과 도시브랜드에 미치는 영향,부경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김용탁(2007),Governance의 의미와 시사점,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상반기수시과제자료집
박진아(2018),환경에너지 정책 과정에서 거버넌스 체제 및 참여자 역할모색.연세대학교,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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