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급여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료급여제도
2. 현행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
1) 의료사각지대의 문제
2) 운영제도상의 문제
3) 의료급여 전달체계의 문제
4) 의료급여 재정의 문제
5) 의료급여 정책변화에 따른 문제
3. 현행 의료급여제도의 개선대책
1) 입원 및 재원 적정성 평가제도 확립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능 강화
3) 장기입원 심의제 도입
4) 병원 사례관리 활성화 유도
5) 지원금 삭감 및 건강관리비 지원
6) 노인요양보험 신청 가능자 선별 및 연계
4.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의료급여제도는 국가가 의료를 보장하는 공적부조제도로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두 축을 이루고 있다. 의료급여제도는 의료보호사업으로 시작하였는데 의료보호에 관한 최초의 법률로 1961년에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었으나 재정사정과 시행령 미비 등으로 실시하지 못 하였다. 이후 의료보험제도 시행(1977.7.1)을 앞두고 1977년 1월에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을 법 보다 먼저 제정하여 생활보호의 일부분으로 의료보호사업에 착수하였다. 같은 해 12월에 규칙보다 늦게 「의료보호법」을 제정하여 생활보호대상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와 이재자, 국가유공자 및 중요무형문화재 등을 대상으로 의료보호 사업을 독자적으로 실시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1979년 「의료보호법」개정으로 본격적인 의료보호사업이 시작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현행 의료급여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이다(보건복지부 2012,「2012의료급여사업안내」,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법률로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다(의료급여법 제1조).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경제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가장 직접적이고 최종적으로 보장해준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으나, 선택진료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부담한다. 2000년에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국가의 시혜에 따른 보호에서 권리적 개념의 수급권이 도입되어 최소한의 건강수준 유지와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해 의료급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개념상 변화가 시작되었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주 대상으로 세대단위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의료수요가 많은 일부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개인단위로 의료급여를 실시해왔으나, 차상위 계층 수급권자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환원시키고자 하는 내용의 개정이 근래 이루어졌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2012). 2012의료급여 사업안내.
· 신영석 외(2006). 의료안전망 구축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유원섭 외(2008). 의료안전망기금 설치운영방안. 을지대학교.
· 고수경 외(2002). 의료서비스의 가격이 의료이용량에 미치는 영향외래의료이용을 중심으로. 보건경재학회지.
· 김기중(20012). 의료급여제도변화에 따른 이료이용 효과성 분석.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