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위기요인과 해결책

목차

1. 지방재정 개념과 의의.

2. 지방재정조정의 필요성, 기능과 역할

3. 지방재정 위기요인 (국내사례)
(1) 가평군의 복지예산
(2) 태백시의 오투리조트

4. 지방재정 위기요인 (국외사례)
(1) 스페인
(2) 미국

5. 해결책
(1) 국내의 경우
(2) 국외의 경우

본문내용

1. 지방재정 개념과 의의.
지방재정 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지출하며 관리하는 경제 활동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인 경제가 곧 지방재정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을 세입면에서 보면, 자주재원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고, 이와 대비되는 의존재원에는 중앙에서 오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이 있다. 세출면에서의 재정활동은 일반회계·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경리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지방교육비 특별회계가 있어 교육재정을 담당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지방자치 단체가 필요로 하는 재원을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상적인 재정활동을 보장하고, 또한 각기 다른 자치 단체의 재정수준의 격차를 조정하여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국가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과 조정적 기능을 종합적이고도 전국적인 수준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재정이다.

<중 략>

이상으로 복잡하게 만들고 지방재정조정과 재원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아니라 국가의 고유 업무라는 측면에서 보유세를 교부세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시?도분과 시?군?구분을 법률로 정해놓고 시군구분은 재정보전금이나 재정조정교부금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면 더 이상 국가가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지방재정확충방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지점은 지방소비세 같은 세원 확충을 보다 과감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세인 부가세의 5%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2010년부터 시항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전체 부가세의 20%인 10조 원까지 끌어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단 부가세가 부익부 빈익빈을 방지하고 지방세수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불균등한 지역별 안배를 최대한 극복하기 위한 세법상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있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