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론 대학교 '기말고사' 시험범위 완벽대비

소개

제가 학교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주교재 및 부교재와 인터넷 정보 등을 활용하여 제작한 필수 암기 노트입니다.
단언컨대, 본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만 공부하여도 학부생 수준에선 충분히 A+ 성적을 받을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구매해주신 모든 정보이용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P.S. 기말대비 자료도 있습니다. 연관 검색하시면 추가자료를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1. 행위무능력자의 유형과 행위능력
2. 행위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3. 실종선고
4. 부록 _ 동시사망의 추정
5. 동산과 부동산
6. 주물과 종물
7. 원물과 과실
8. 반사회적 법률행위
9. 진의 아닌 의사표시
10. 통정허위표시
11.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2.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3. 표현대리

본문내용

Tip!!
* 의사능력 :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으로 판단하여 이에 따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술이나 약물에 취한자?정신질환자?유아 등은 의사능력이 없으므로 법률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의사에 의한 행위라 할 수 없어 무효이다. 의사능력과 비슷한 것으로 책임능력이 있다. 이것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 자기의 행위에 어떠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것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의사능력을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본 것이다.

* 책임능력 : 자기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게 될 것 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즉 불법행위의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라 하여 불법행위능력이라고도 한다. 지능의 발달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초등학교 졸업 연령 정도부터 인정된다. 책임무능력자는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제753조, 제754조) 이러한 경우에는 책임무능력자의 친권자나 후견인등 법률상의 감독의무자가 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진다.(제755조)

1. 행위능력
⇒ 단순히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인 권리능력과는 달리, 권리능력자가 자기의 권리?의무에 변동이 일어나게 스스로 행위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민법상 능력이라 함은 행위능력을 가리킨다.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행위무능력자이며, 행위무능력자가 혼자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제10조, 제13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