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동거 반대

목차

Ⅰ.서론
1. 혼전동거를 미화시키는 TV방송

Ⅱ.본론
1. 혼전동거를 받아들이기 힘든 우리나라의 배경
2. 낙태, 미혼모 등 사회적 문제 발생
3.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혼전동거

Ⅲ.결론
1. 혼전동거의 문제점에 관한 대안제시 및 효과

본문내용

Ⅰ.서론

-혼전동거를 미화시키는 TV방송

우리나라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혼전동거는 언론과 미디어의 영향으로 인해 주목받으며 확산되고 있다. 모 방송사에서 2003년 방영한 ‘옥탑방 고양이’라는 드라마는 남녀 간의 동거를 주제로 다루었으며, 한 케이블 방송사에서 2007년부터 방영하여 2009년 종영한 ‘나는 펫’이라는 프로그램 또한 미혼의 커리어우먼이 남자를 '애완동물'로 삼아 동거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2008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시청자들의 호응을 받으며 방영되고 있는 ‘우리 결혼했어요’ 라는 예능 프로그램은 연예인들이 가상의 부부로 함께 생활 하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토크쇼나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출연 연예인들은 혼전동거에 대한 찬성의견과 경험담 등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야기 하고 때로는 혼전동거를 장려하는 경우도 있다. 과거에는 고지식하고 폐쇄적이며 동거라는 말을 꺼내는 것조차도 부끄러워했다. 하지만 이렇게 동거를 미화하며 긍정적으로 만드는 미디어 때문에 동거에 관한 사람들의 인식이 점차 우호적인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혼전동거에 대한 사회와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다고 해서 동거 자체가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중 략>

동거와 결혼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동거는 법적으로 부부의 관계를 인정받지 않은 상태이며 결혼은 법적으로 부부의 관계를 인정받은 법적 연결고리가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최근 ‘살아보고 결혼하자’라는 마인드가 널리 퍼지면서 결혼 이전에 동거를 하는 남녀가 많다. 그러나 결혼에도 선행학습이 꼭 필요한가. 미래가 약속되지 않은 혼전동거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무책임을 야기할 수 있다. 물론 동거를 하게 된다면 평소 서로 알지 못했던 차이점을 극복할 수 있다든지, 배우자 자체를 고를 수도 있다는 장점들이 있다. 하지만 적절한 피임이 없는 동거 생활 과정에서 아이가 생긴다면 아직 결혼 의사가 없던 두 남녀관계는 복잡해질 수 있다. 동거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는 사생아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이로 인해서 양육권 분쟁이나 책임 회피의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 동거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동거와 관련된 현실적인 법 조항이 없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현행 가사소송법은 민법이나 형법과는 별개로 가정법원이 전담해 처리한다.

참고자료

· 문화일보-미혼남녀 40% ‘혼전동거·혼전임신 절대 안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0512MW082028142513
· 국제신문-혼외 출생아 年 1만 명 넘었다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130828.22002210618
· 경향신문-“이번만 아니게 해주세요, 제발”… 임신이 동거의 최대 고민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9142157175&code=940100
· 국민일보-[급증하는 미혼모] 당신의 딸·누이가 未婚母가 되었다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040086
· wow 한국경제TV-[심종신변호사의 생활법률]혼전 동거로 인한 법률 쟁점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view.asp?bcode=T30001000&artid=A201203290234&arttype=V
· weekly chosun - "우리가 살아보니…" 20대 동거커플 4쌍의 고백 http://blog.chosun.com/blog.log.view.screen?logId=3751893&userId=nulmun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