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와 그 존폐에 대한 의견

소개

간통죄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존치론과 폐지론에 대한 논거와 헌재의 4차례의 판단, 그리고 폐지론에 동의하는 저의 견해를 적었습니다

목차

1. 머리말

2. 간통죄의 의의
- 구성요건
- 법적성격

3. 간통죄의 존폐론
- 존치론의 논거
- 폐지론의 논거

4.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5. 간통죄 폐지에 대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머리말]
간통죄 존폐에 대한 논쟁은 오래전부터 계속 이어져왔다. 약 3개월 전인 2011년 8월에는 현직 판사가 현행 간통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면서 간통죄는 헌법재판소 위헌심판대에 오르게 되었다. 탤런트 옥소리 씨의 간통죄 위헌 심판 제청 등이 이슈되었던 2008년 이후 3년여 만에 청구 함으로써 역대 5번째로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더구나 2008년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5명으로 아슬아슬하게 합헌으로 결정?榮 헌법재판소 상황도 변했다. 당시 간통죄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 2명은 퇴임했고 반면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임기를 유지하고 있어, 일단 폐지론이 앞서는 형국으로 간통죄 존폐논란은 다시 불붙기 시작하였다.
많은 선진국들 중에서는 간통죄를 폐지한 나라가 많다. 이러한 간통죄에 대한 세계적 분위기 속에 우리나라의 정서에 대한 논거들에 대해 깊이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 략>

④ 2008년 10월 헌법재판소 -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 및 그와의 상간을 처벌하는 형법 제241조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법정형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 등에 위배하여 과중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 (헌재 2008.10.30, 2007헌가17)

[간통죄 폐지에 대한 나의 견해]
지금까지 간통죄 존폐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간통죄의 존치론과 폐지론 입장 모두 합당한 이유와 전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선택함에 있어 너무 조심스러웠고 힘겨움을 느꼈다.
하지만 나의 견해로는 폐지론에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든다. 일단 간통죄가 성립하려면 부부간의 이혼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혼의 전제성 때문에 간통죄로 고소하여 배우자를 처벌받게까지 하는 일은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간통죄의 처리현황 또한 매년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간통성립을 위한 증거수집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간통죄로 처벌하기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수집 하다가 되려 고소당하는 현실인 것이다.

참고자료

· 수사Ⅰ·Ⅱ 함우식·이승철·박상진·이상열·신성식·오세연 / 메티스
· 형법 각론 김현 / 박문각
· 형법 각론 이재상 / 박영사
· 새로 쓴 형법각론 2007 김일수 / 박영사
· 최영승,「간통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연구」, 한양대 행정대학원, 2001.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
· 아시아투데이 인터넷기사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526907
· 아젠다넷 (http://www.agenda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