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기말고사

목차

1. 행정행위(처분)
2. 허가
3. 인가
4. 행정행위의 부관
5. 행정행위의 효력(공정력)
6. 하자의 승계

본문내용

Ⅰ. 의의
광학상 행정행위의 개념은 통상 행정청이 공법의 영역에 속하는 구체적 사실을 규율하기 위하여 외부에 대해서 직접적인 법적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공법상 단독행위를 말한다. 실무상으로는 ‘처분 또는 ’행정처분‘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세금을 통지하면 납세해야 하는 것, 천안 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자에 면회취소처분을 하는 것, 건축법에 따라 법적효과가 발생하려면 건축허가 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Ⅱ. 요건
1. 행정청의 행위
행정청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공행정을 수행하는 국가의 모든 행정기관을 의미한다. 예컨대, 공사, 공단, KBS, 서울대병원, 영조물법인, 협회, 공무수탁사인, 의사회, 약사회, 변호사회, 토지공사, 한국증권협회(공정성을 확보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점) 등이 이에 속한다.

<중 략>

Ⅱ. 논의의 전제요건과 실익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모두 행정처분이고, 선행행위가 후행행위와 결합하여 동일한 하나의 법률효과 목적을 가지는데, 선행행위에는 당연 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인 하자가 존재하고, 후행행위에는 별도의 위법사유가 없어야 한다(적법사유). 그리고 선행행위의 하자를 제소기간 내에 다투지 않아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 하자의 승계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여기에 그 실익이 있다.

Ⅲ. 하자의 승계 여부(학설)
1. 하자승계론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결합하여 동일한 하나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하자가 승계되고, 양 행위가 서로 별개의 독립된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 견해가 전통적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