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 문제점 및 대책 - 노인복지에 대하여

소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의 문제점과 관련 대책을 모색하고자 작성한 글입니다.
노인복지에 대하여 대략 4가지의 문제점과 3가지의 문제관련 정책의 대책으로 서술했습니다.
아무쪼록 과제 및 레포트를 작성·제출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복지시설의 부족
(2) 재정의 영세성
(3)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비
(4) 여가활용 프로그램의 부족

3. 결론
(1) 건강한 노후생활
(2) 생산적인 노후생활
(3) 통합적인 노후생활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준비할 시간 없이 급격한 인구노령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통계청의 2000년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기초한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총인구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구성비가 7%인 노령화 사회 (고령화 사회 : ageing society)가 되었으며, 2019년에는 14%인 고령사회(aged society), 2026년에는 20%인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이다. 이러한 인구 고령화 속도는 1865년에 세계에서 가장 먼저 노령화 사회가 된 프랑스의 경우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가 되는데 115년이 소요되었으며 1975년에 가장 먼저고령사회가 되었던 스웨덴의 경우는 85년이, 가장 빠른 속도의 인구고령화를 경험한일본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가 되는데 24년이 소요된 것에 비교해볼 때 그 속도가 매우 빠른 것이다. 일반적으로 노인문제는 빈곤, 질병, 고독, 무위 등의 4고로 표현되고, 때로는 빈곤, 질병, 고독의 3대악으로 일컬어진다. 노인이 퇴직 후 소득감소에서 오는 생계비 문제, 노후에 자주 경험하는 만성질환과 심신쇠약으로 인한 건강문제, 은퇴 후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상실 및 지위의 저하,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고독감, 소외감 등은 현대 노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이다. 노인복지에 대한 문제들을 알아보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2. 본론
(1) 복지시설의 부족
① 시설의 수가 종류별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② 시설보호 서비스가 단순한 생활보호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③ 시설의 자체 재정능력이 대단히 미약하다.
④ 시설 종사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종사자 중의 유자격 전문가의 수가 적다.

(2) 재정의 영세성
노인복지와 관련된 재정은 크게 공공재정과 민간재정으로 나누고 있다.
공공재정은 중앙 및 지방정부에 의한 공공부담금 또는 보조금(사회복지사업기금 포함)을 말하며, 민간재정은 정부기관 이외에서 지원되는 재정으로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용자 부담금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