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 지방자치 입법 종류 및 거주지역 지자체에 필요한 자치입법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지방자치입법의 종류 및 입법과정
(1) 지방자치입법 종류
(2) 입법과정
2.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지차에는 어떠한 자치입법이 필요한지 제시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에는 지방자치법이라는 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의 범위 안에서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관련 법을 조례하고 그에 관한 법규를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각 지역 내에 특화되어 있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모든 관련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는 사회적 변화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와 빈익빈 부익부 현상과 같은 경제적인 심화로 인하여 여러 가지 면에서 복지적인 욕구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있다. 이에 본문에서는 이러한 지방자치입법의 종류와 입법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지자체에는 어떠한 자치입법이 필요한지에 대해 예를 들어 제시함으로써 사회복지법과 관련된 법제에 대해 조금이나마 그 이해를 넓혀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지방자치입법의 종류 및 입법과정
(1) 지방자치입법 종류
① 조례
☞ 지자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재정하는 법이 지방자치입법이다. 형식상 법규와 다름없으나, 그 실질적인 면을 보게 되면 행정규칙 또한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조례에는 자치조례와 위임조례로 나누어져 있다. 자치조례는 헌법 제117조 제1항에 의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일반적인 수권에 의거함을 바탕으로 자치적 사무에 관해 제정되는 조례라 할 수 있다. 단체위임사무 또한 자치단체의 사무의 하나로 전환된 것이며 이의 처리에 있어 필요한 조례의 제정 및 판례를 인정하고 있다. 위임조례는 법률 안의 각 조항에서 각가의 지방적인 행정에 대한 일정 사항의 규율을 조례에 위임하는 경우에 그 위임에 따라서 제정되는 일종의 하나의 조례를 의미한다. 조례는 고유사무 및 단체위임사무에 대하여만 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지자체가 그 사무에 관해서만 조례가 제정가능하다는 규정에서 그 사무라 함은 고유사무 및 단체위임사무를 말하고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하여 개별적인 위임이 없는 한에는 조례 제정이 불가함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한국사회복지법(강의교재), 박차상 외 공저, 학지사, 2013
· 사회복지법제, 백윤철 외 공저, 형설출판사, 2008
· 한국 지방자치의 이해, 정재욱 외 공저, 대명, 2008
· 자치입법체계 및 실태 조사연구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을 중심으로, 최환용 저, 한국법제 연구원, 2008
· 행정입법과 자치입법론, 백승주 저, 법원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