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법전의 변천

목차

1.민법전의 제정과 의의
2.민법의 개정 역사
3.개정법률
4.개정의 배경
5.초반 개정의 내용의 요약
6.최근의 민법 개정
7.참조 사이트

본문내용

▲ 민법전의 제정과 의의
현재의 한국민법전은 1958년 2월 22일에 제정되고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11차례의 개정을 거처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현행민법이 제정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한국에서는 근대적 민법이 시행되었다. 즉, 1911년에 制令 제7호로 朝鮮民事令이 제정되어 이 법률에서 당시의 일본민법을 한국의 당시의 현행법으로 의용을 하여, 한국에서 근대적인 자본주의 민법이 시행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1911년 부터 근대적인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기초하는 민법이 시행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개인을 단체보다 더 존중하고, 개인으로 하여금 이성의 자유로운 실현을 보장하는 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민법이 한국에 시행되어, 지금까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민법을 갖고 운용해 오고 있다.
의용된 일본민법은 그 바탕을 1804년에 제정된 프랑스 민법과 1888년의 독일민법 제1초안을 바탕으로 하여 제정된 민법으로서, 근대의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민법으로서, 일본의 천황제 체제하에서는 너무 개인주의적이라는 비판이 있어서, 일본민법의 시행과정에서 다소 단체주의적 요소가 가미된 1896년의 독일민법의 내용으로 개인주의적 성격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일본민법을 운용해 왔다.
한국이 타율적으로 한국에 시행된 의용민법을 극복하고 자주적인 한국의 독자적인 민법을 갖기 위하여 1948년부터 새로운 한국민법을 제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여, 한국동란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한국의 독자적인 민법전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우려 1958년에 와서야 비로소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이 한국의 독자적인 민법전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는, 의용된 당시의 일본민법을 바탕으로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용민법과는 다른 한국의 독자적인 민법전을 갖기 위하여 중요한 제도의 전환을 도모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 고유의 제도들도 민법전에 입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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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http://law.yonsei.ac.kr/lawlab/public_html/13-2-2.hwp
· http://www.moleg.go.kr(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