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재협상문제의 배경,과정 및 전망

목차

제 1 장 연구 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제 2 장 한미 FTA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FTA란 무엇인가?
2. 우리나라 FTA의 현황
3. 한미 FTA의 협상과정
4. 한미 FTA를 통한 우리나라에 기대되는 이득

제 3 장 한미 FTA 재협상문제의 배경
1. 한ㆍ미 FTA 재협상론 제기
2. 미국의 재협상 요구의 이유

제 4 장 한미 FTA 재협상문제의 배경, 과정 및 전망

1.자동차
2,쇠고기

제 5 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연구 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논의가 다시 뜨거워지면서 미해결 쟁점의 해결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미 무역대표부(USTR)는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미 양국 간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자체 의견 수렴에 나섰다. 미 정치권과 업계는 섬유 금융 투자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제시했으나, 커크 미 무역대표는 자동차와 쇠고기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반해 우리 정부는 미국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지만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11월로 다가온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한미 양국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상생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미국의 자동차업계는 무역 역조를 치유하기 위해 FTA 협정의 수정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관세 인하를 미루고, 자동차 수입이 급증할 경우엔 긴급 수입제한조치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 략>

맥스 보커스(미국 연방 몬테나주 상원의원, 상원 재무위원장, 민주당)

-뼈가 붙은 쇠고기와 부산물까지 한국이 전면 개방하지 않는다면, 한미 FTA 협정을 지지하지 않을 것임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금수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한미 FTA 협정문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며, 협정안이 상원에 계류되는 것 자체를 막을 것이다. 뼈가 있든 없든, 사육 연수와 관계없이 몬태나산 쇠고기가 한국시장에서 완전한 접근권을 갖기전에는 어떤 무역협정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미 협상 초기부터 부시 행정부와 한국 정부에 공히 지적한 바 있다. 부시 행정부와 한국 정부 모두 한미 FTA 협상안 통과에 쇠고기 시장 개방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 외교통상부 『한?미 FTA 협정문』, 2007
·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http://www.kita.net
· 송원근, 『한?미 FTA 자동차부문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 』,『한?미 FTA 주요 쟁점 분야별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 』, 한국경제연구원, 2007
· 최원목, ‘경제위기 속의 한?미FTA 상호비준 정책방향’, 『금융위기하의 우리나라 통상정책』, 바른사회시민회의 세미나 자료집, 2009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월간통계』, http://www.kama.or.kr
· 『한미 FTA재협상후의 자동차 시장 전망』, 토러스 증권
· "정부, 별도 협상서도 美쇠고기 논의 반대", 연합뉴스, 2010.11.17
· FTA 종합지원포탈 홈페이지 참조 http://fta.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