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길 생산적 복지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목차

1. 제 3자의 길
2. 기든스의 사회투자국가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배경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 시행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해결방안
8. 결론

본문내용

□ 제3의 길
사회주의 국가가 붕괴된 이후, 1990년대에 집권한 유럽의 좌파정권들은 좌파의 이념과 신자유주의적 요소를 접목한 기든스의 이론을 근거로 하여 ‘제3의 길’을 제시하였다.
기든스는 1998년에 발간된 『제3의 길』이라는 저서를 통해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대신할 새로운 정치이념을 ‘제3의 길’로 명명하였다. 그는 시장경제를 수용하면서도 능동적인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활력 있는 시민사회를 강조하며 정부, 기업, 시민사회 간의 공생과 협력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제1의 길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대표되는 복지국가를 목표로 한 사회민주주의적 기획이라면, 제2의 길은 시장의 자유를 극대화하고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신자유주의적 기획이다.
제3의 길은 사회민주주의적 가치와 신자유주의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서, 제1의 길에 대해서는 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제2의 길에 대해서는 사회적 평등을 부각시키는 전략으로 새로운 종합을 모색하고 있다.
제3의 길 복지정책은 사회보장과 재분배에 관심을 기울이는 동시에 경제적 부의 산출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중 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해결방안
첫째, 수급자들의 근로능력의 저하의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보충급여 방식으로 자신의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급여를 받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근로 능력이 있어 근로를 하면 생계비가 삭감된다는 것을 수급자들이 알고 있어 근로능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자활노력을 조건으로 의무화하고 근로 인센티브를 내재화시킨다면 근로의욕 고취의 실효를 기대할 수 있겠다.
둘째, 부양의무자 선정에 있어서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우리 사회의 독특한 문화적 성격을 반영한 것으로 일본을 제외한 어느 선진국에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기준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