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조정, 학기 논문으로 작성. 국회도서관, 법제처에서 하나하나 참조하며 만들었습니다. 평가 A+

소개

논문의 틀과 규칙을 유지하였습니다. p.11 160%
각주를 꼼꼼히 작성하였으며, 실제로 제가 읽는 법학관련 서적들을 참조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진심으로 만들어진 과제물이기에 평가점수 A+를 받았습니다.

법학을 공부하는 분들에게 앞으로 좋은 참조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제 1장 연구의 이유와 범위 및 방법 - 1

제 2장 수사권 조정의 의의
1. 수사권조정의 개념
2. 수사권조정의 필요성
3. 수사권조정의 범위

제 3장 현행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현황
1. 현행 수사구조의 실태(형사소송법 제 195조, 제 196조)
2. 수사구조의 문제점
가. 검찰권의 비대화 및 이에 대한 견제장치 불비
나. 기소 재량을 악용한 비합법적 사법거래 및 남발
다. 공소기관으로서의 객관성과 중립성의 불확실함
3. 현 수사권 운영시의 문제점

제 4장 검찰과 경찰
1.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제 5장 수사권조정에 관한 찬반론
1. 찬성론
2. 반대론
3. 비교 및 시사점

제 6장 수사권조정 방안

제 7장 마치며

-참고문헌 목록-

본문내용

제 1장 연구의 이유와 범위 및 방법

본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고위 권력의 부정부패에 대해 예전부터 관심이 많았던 주제로서 글을 써내려 가보고자 한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은 “수사를 지배하는 자는 재판까지 지배한다.” 라고 말 할 정도로 검찰의 권력은 거대하다고 볼 수 있다. 그 근본의 힘은 형사절차의 주재자, 지배자로서의 지위에서 나온다. 검찰은 이 양자의 권한을 바탕으로 자신의 특권을 적극 확대해왔다.
주된 내용으로서는 검, 경 수사권조정의 문제로 수사권조정의 의미와 필요성, 찬-반이 될 것이며, 다음 단계에 수사권조정 방안을 집필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생각을 정리하였다. 또한 외국의 입법례와 관련 자료들을 비교, 분석하는 비교법적 방법을 통해 균형이 잡힌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중 략>

이러한 잔재가 여전히 현행의 형사사법에 뿌리를 박고 있어 헌법은 바뀌고 자유민주주의를 국가의 이념으로 하고 있는데도 수사권체계는 구체제와 조금도 다름없이 검찰이라는 단일 기관이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고, 상명하복관계로 사법경찰을 통제하고 있다. 경찰에 대한 국민으로부터의 신뢰성이 약하고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며 또 정치권력이나 정치실정에 좌우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에게 독립수사권을 맡길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오늘날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것이 어디 경찰뿐이라고 할 수 없지 않는가. 공직자 일반의 윤리적 평가가 추락하고 세계인권보장통계 순위국에서 64위를 받은 이곳에서 유독 경찰만이 독립수사를 못할 만큼 타락하였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 이점에 관해서는 한편으로는 사법경찰을 행정경찰로부터 분리시켜 엄격한 선발절차와 철저한 교육을 통해 수사 적격자로 양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되면 그에게 독립수사권을 부인하려는 논거를 희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사이버 경찰청 , 대검찰청
· 국회도서관 : 정책토론회 “검찰개혁 무엇을 어ᄄᅠᇂ게 해야 하나?” - 국회의원 김학재
· 국회도서관 : 허일태 – 수사권조정 논문
· “검사님의 속사정 대한민국 검찰은 왜 이상한 기소를 일삼는가” - 지은이 이순혁
· 민족문제연구소-친일인명사전 http://www.minjok.or.kr/kimson/home/minjok/index.php
·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 문재인, 김인회
· 국회도서관 – “수사절차에서의 경찰과 검찰의 관계“ 손동권
· 내일신문, 2009,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
·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 국회도서관 오희택 – “수사실무”
· 정정길 “ 경찰업무의 효율성 집행을 저해하는 요인과 이의 극복방안”
· 전균환 “경찰개혁”
· 국회도서관 “경찰의 수사권독립방안” - 이존걸
· 서울고등검찰청, “수사지휘론”
· 석진강 “왜 검사의 수사지휘가 필요한가”
· 허남오 “경찰수사권 독립의 공론화” 수사연구사
· 이재상 “형사소송법”
· 이춘석 “검찰 이대로 좋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