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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시장의 개요, 현황과 비즈니스모델 그리고 탄소시장의 최신 이슈와 국내 탄소시장 육성 방향

이글에서는 우선 탄소시장의 개요와 배경 그리고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해 알아보며 최근 탄소시장이 부상하게 된 3대 동인과 탄소시장의 비즈니스모델을 분석합니다. 또한 최근 탄소시장의 현황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며 탄소시장의 3가지 이슈를 분석한 후 국내 탄소시장 육성 방향을 제시합니다. 탄소시장에 대한 많은 자료를 읽고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 이 자료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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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10.05 최종저작일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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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시장의 개요, 현황과 비즈니스모델 그리고 탄소시장의 최신 이슈와 국내 탄소시장 육성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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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이글에서는 우선 탄소시장의 개요와 배경 그리고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해 알아보며
    최근 탄소시장이 부상하게 된 3대 동인과 탄소시장의 비즈니스모델을 분석합니다.
    또한 최근 탄소시장의 현황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며
    탄소시장의 3가지 이슈를 분석한 후 국내 탄소시장 육성 방향을 제시합니다.

    탄소시장에 대한 많은 자료를 읽고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
    이 자료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탄소시장의 개요 및 배경
    1. 탄소시장 개요
    2. 배출권거래제도 및 CDM 사업추진 지역
    가. 할당량 거래시장
    나. 프로젝트 거래시장
    3. 탄소시장 성립배경

    Ⅲ. 탄소시장 부상의 3대 동인과 탄소시장의 비즈니스모델
    1. 탄소시장 부상의 3대 동인
    가. 온실가스 규제의 본격화
    나. EU 배출권시장(EU-ETS)의 활성화
    다. CDM(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의 본격 가동
    2. 탄소시장의 비즈니스모델
    가. 비용절감형 : 배출권 구입 및 획득
    나. 수익창출형 : 배출권 프로젝트 및 금융상품 개발
    다. 서비스제공형

    Ⅳ. 최근 탄소시장의 현황

    Ⅴ. 최근 탄소시장의 3가지 이슈와 국내 탄소시장 육성 방향
    1. 최근 탄소시장의 3가지 이슈
    2. 국내 탄소시장 육성 방향
    가. 탄소배출 감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나. 총량제한방식(Cap & Trade)의 배출권 거래제 도입
    다. 시장감시 시스템의 구축
    라. 현물·파생상품의 동시 상장
    마. 해외거래소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3.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가. 배출권거래제 기본 추진 계획 수립
    나. 시범사업 설계 및 배출권 거래제법 제정
    다. (가칭)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실시 및 본격 도입
    4. 탄소시장 활성화 추진
    가. 탄소관련 금융기관 및 금융상품 육성
    나. 해외 탄소배출권 사업개발 지원
    5. 아시아 탄소시장의 허브 육성
    가. 범아시아지역 통합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
    나. One-Stop 종합녹색은행 설립
    6. 기업의 감축기술 확보와 중국 진출시 주의점
    가. 온실가스 감축기술 투자 확대
    나. 배출권거래제와 관련된 제도 변화에 대비

    Ⅵ. 나오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최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탄소시장이 급부상하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05년 100억 달러 규모였던 세계 탄소시장은 2006년에 301억 달러에 달했고, 2010년에는 1,500억 달러로 2006년 대비 5배 성장하였고 이 속도는 2013년 현재에도 계속 진행중이다. 특히 2005년 1월 출범한 EU 배출권 시장(EU-ETS)이 역외국에 적극 개방되고 있는 가운데 EU, 미국, 호주 등 지역별로 분리된 탄소시장의 상호간 연계가 진전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 탄소시장도 본격적인 출범을 앞두고 있다.

    <중 략>

    2. 국내 탄소시장 육성 방향

    가. 탄소배출 감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탄소배출 감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대기중의 이산화탄소를 현재 수준 이하로 안정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축적되어 온실효과를 유발하고, 이에 따라 해수면 상승 등 기상이변을 초래하여 미래 인류 생존권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기업의 경우 탄소배출 총량 제한 방식 도입에 따른 비용부담의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경쟁상대국 기업도 유사한 비용부담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효율적 탄소배출 거래시스템 구축은 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중 략>

    유럽 등의 지역시장에 머물러 있던 탄소시장은 2008년부터 전 세계를 아우르는 글로벌시장으로 변모해가고 있다.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한 2013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체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새로운 합의도 기대되고 있으며 새로운 체제에는 그동안 역외자로 있던 미국, 호주 등의 교토의정서 탈퇴국가들도 합류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3년 이후에는 세계 9위권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며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도 일정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정부와 국내기업들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직접적인 계획을 세워야 함은 물론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감축과 국내 탄소시장 운영을 한 단계 높여야 할 때인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자료

    ·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시장, 탄소시장(이지은, KDI 경제정보센터, 2008. 05. 07.)
    · 부상하는 탄소시장과 배출권 비즈니스(김현진, 임업정보, 2012. 12. 26.)
    · 세계탄소시장 현황과 정책 및 우리의 대응방안(김영철, 한국가스연맹, 2009. 04.)
    · 탄소시장의 3대 이슈와 전망(조용권, 삼성경제연구소 SERI 경제포커스, 2013. 10. 01.)
    · 국내외 탄소배출권시장 동향 및 국내 육성 방향(노희진 외, 자본시장연구원, 2009. 11.)
    · 2012년 이후 국제탄소시장 전망 및 활용전략 연구(오인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녹색성장종합연구총서, 201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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