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S 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찰 리

소개

국내 시장의 문제점과 국내⦁외 MBS 시장 현황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MBS 발행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목차

1. 개 요

2. 시장의 문제점
1) 주택담보 대출의 만기 단기화
2) 금융시장의 불균형

3. MBS 시장 현황
1) 미국 MBS 시장
가. 미국의 주택금융시장구조
나. 미국 MBS 시장 현황
3) 유럽 MBS 시장
4) 국내 MBS 시장

4. 국내 MBS 시장 활성화 방안
1) 모기지론의 비중확대
2) 고정금리부 모기지의 확대 및 변동금리부 모기지를 유동화
3) MBS 발행 증대
4) MBS 펀드 등 신상품 개발이 필요

본문내용

1. 개 요

2000년 퍼스트모기지유동화 전문의 발행을 시작으로 국내에 도입된 MBS는 국내 전체자산유동화(MBS)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내 도입 초기에는 뉴스테이트캐피탈, 우리주택할부금융의 Non-Agency MBS가 일부 발행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고 원리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Agency MBS인 KHFC MBS 시리즈 외에는 국내에서 발행되는 MBS가 전무한 상황이다.
KHFC MBS 시리즈의 꾸준한 발행을 통해 장기채권에 대한 수요가 보험사, 연기금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국내 채권 투자수요가 주로 중, 단기 채권에 집중되어 있어 MBS에 대한 투자수요가 크지 않고, 금융선진국들에 비해 모기지 Pricing 분야의 발전이 미흡하여 모기지론 양수도 시장 형성이 미진한 것도 국내 MBS 발행시장이 금융선진국들에 비해 발전이 미흡한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중 략>

원금상환이 만기에 집중됨에 따르는 유동성위험을 분산하고, 장기안정적으로 주택금융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만기구조를 장기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단기대출을 모기지론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구제환경 측면에서도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DTI 규제의 영향을 고려할 때 단기대출보다 모기지론의 비중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계는 당장의 이자부담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단기대출을 선택하는 근시안적 금융방식에서 탈피하여 장기적인 재무상태 및 상환계획 등을 바탕으로 주택금융을 이용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가계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단기대출보다 장기 모기지론을 선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구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DTI 규제를 유지?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모기지론 비중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MBS 시장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의 입장에서 모기지론을 확대할 경우 발생하는 자산?부채 만기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모기지론을 유동화하는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또한 은행은 예대율규제 등 유동성 규제에 따라 시장성수신을 축소하고 자산도 적정규모로 관리해야 하는데, MBS를 통한 자산유동화는 자산?부채 관리의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다.

참고자료

· 김종민 - 국내 금융회사의 모기지 활성화 방안, SERI
· 이지언 -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구조 장기화 및 MBS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 김선웅 - 주택시장 및 정책에 관한 연구, KDI
· 신일용 - MBS시장의 활성화 방안, 한국주택금융공사
· 원종현, 한종우 - 모기지 Pricing과 MBS 발행 활성화, 한국주택금융공사
· 오승현 - MBS 유통시장 활성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