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 관한 고찰 리포트

소개

지금부터 FTA란 무엇이며 한-미 FTA와 한-EU FTA를 중심으로 FTA가 국내 패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 해 볼 것이다. 패션 산업론 이라는 과목이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의 연관성이 높은 분야인 만큼 그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어 앞으로 패션 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 해 보도록 하자.

목차

I. 서론

II. FTA
1. FTA의 정의
2. FTA의 활용 분야
3. FTA 확산의 의의
4. FTA의 효과

III. 한-미 FTA
1. 주요 협상 내용
2. 한-미 FTA 장점
2. 한-미 FTA 단점

IV. 한-EU FTA
1. 주요 협상 내용
2. 한-EU FTA 장점
2. 한-EU FTA 단점

V. FTA가 국내 섬유패션 산업에 미치는 영향

V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몇 년 전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한-미 FTA에 이어 최근에는 한-EU FTA 까지도 화제가 되고 있다. 한-미 FTA가 처음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계기는 ‘스크린 쿼터제의 축소’였다. 이 문제는 수 많은 인기 영화배우들의 시위로 이목을 끌었다. 하지만 이것은 몇몇 영화인들의 문제로 치부되었고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지는 못하였다. 이 때 함께 거론 되었던 문제가 ‘미국산 소고기 문제’이다. ‘미국산 소고기 문제’로 인한 시위와 그에 대한 과잉 진압이 연달아 화제가 되어 FTA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날이 갈수록 불안하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갔다. 이로써 많은 시민들이 FTA가 불평등 조약이라는 고정관념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그런 생각들은 여전하다.

교통과 통신의 비약적인 발전과 국제 금융시장의 통합, 중국과 동구권의 시장경제화 그리고 지역주의의 확산 등의 이유로 개방화?글로벌화가 가속화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FTA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지 알 필요가 있고 종합적이고 정확한 자료 분석을 통한 예측이 필수적이다.

<중 략>

또 한가지 한미 FTA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 가운데 하나는 관세철폐에 따른 수출 경쟁력의 상승이다. 한국과 비교하여 미국 섬유류 관계 구조에 있어서의 특징은 섬유사는 품목을 세분화지 않은 반면, 의류는 보다 세분화 하였는데 이것은 고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한미 FTA가 체결되면 이러한 고 관세 철폐에 따른 수출경쟁력 상승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미국의 섬유류 평균 관세율 8.9%가 세계 섬유 평균가격 격차를 극복 할 만큼 절대적인 크기가 아니기 때문에 한미FTA 체결로 인한 관세율 인하가 100% 발휘 될 것인지에 대한 이견과 미국은 완제품으로 갈수록 고 관세를 부과하는 경사관세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일반적인 평균관세율만 가지고 관세철폐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각에서는 고 관세가 철폐되면 섬유원료, 방직제품, 고가의류의 수입이 증대되거나 기업 M&A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으나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섬유원료는 고가의 화학섬유사, 편직물, 특수용도의 부직포 등으로 국내에서는 생산이 되지 않는 원부자재로서 대부분 재수출용 고급제품에 사용되는 것이어서 커다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참고자료

· 글로벌 시대의 FTA전략 정인교노재봉 편저, 도서출판 해남,2005
· 한미FTA, 미래를 위한 선택 한미FTA민간대책위원회 펴냄,2006
· 한미 FTA논쟁, 그 진실은? 정인교 편, 도서출판 해남, 한국무역협회,2006
· FTA로 대한민국 경제영토를 넓힌다!발행인 윤증현, 기획재정부,2011
· 곽수종(2010.12.9). 한미FTA 추가협상 타결 의미와 향후 과제.삼성 경제 연구소
· 손황제(2009.11.9). 한.EU FTA의 주요 내용과 영향 분석.농협 경제 연구소
· NHERI 경영정보2호. 한미FTA 쟁점과 전망.농협 경제 연구소
· 김득갑(2007.5.15). 한-EU FTA의 주요 쟁점과 협상전략.삼성 경제 연구소
· 이종규, 양오석, 정호성, 김화년(2009.7.13). 한-EU FTA의 주요 타결내용과 시사점.삼성 경제 연구소
·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
· http://blog.daum.net/youbjae/11961532
· 한국 경제 연구원 http://hri.co.kr/
· 약업닷컴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1&nid=14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