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해설

소개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에 대한 간략한 해설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아직 낯선 제도라서 이에 대해 설명한 자료가 부족합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간추려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
2. 해외금융계좌 신고사항
3. 해외금융계좌 신고 관련자
4. 신고의무 면제자
5. 신고의무자 판정기준
6. 보유계좌 잔액산출방법
7. 신고방법
8. 수정 및 기한 후 신고
9.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10.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본문내용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 중에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장에서 "해외금융계좌정보"라 한다)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 [영 제49조]

"해외금융기관"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하는 금융기관(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은 포함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중 략>

3. 징역 또는 벌금의 형으로 처벌되는 경우 과태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내국법인의 대표자,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 조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에게도 이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