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NZE
BRONZE 등급의 판매자 자료

한국의 리콜제도 그리고 제조물 책임법을 통한 소비자안전

"한국의 리콜제도 그리고 제조물 책임법을 통한 소비자안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4 페이지
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13.10.02 최종저작일 2013.05
4P 미리보기
한국의 리콜제도 그리고 제조물 책임법을 통한 소비자안전
  • 미리보기

    목차

    없음

    본문내용

    한국의 리콜제도 그리고 제조물 책임법을 통한 소비자 안전

    제11조(제품의 수거 등의 명령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1.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2. 제10조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 하는 경우
    3.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ㆍ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 한 결함(이하 "중대한 결함"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과 공표,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와 비용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2.05.23에 일부 개정되어 8.24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품안전기본법에서는 제조, 설계, 표시 등의 제품 결함으로 소비자의 신체, 재산에 위해를 입혔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정부가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위해성이 판명되면 업체에 자발적 리콜을 권고하거나 강제리콜을 명령하게 되는 사항이 추가되었다. 특히 중대 결함이 확인된 제품은 정부 차원에서 강제 리콜을 하게 된다. 법 시행에 따라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제품에 대해선 즉시 수거 명령을 내리고, 그 사실을 언론에 공표한다.

    참고자료

    · 허경옥, 「소비자 학의 기초」, 교문사, 2010, p.447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제품안전기본법
    · 맞춤형 법령 정보 제공 사이트(http://law.wizice.com), 제품안전기본법
    · 「중대결함 제품, 정부가 강제 리콜」, 한국일보, 2011/02/07 02:30,
    ·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102/h2011020702305321540.htm, 2013.5.5
    · 허경옥, 「소비자 학의 기초」, 교문사, 2010, p.449450
    · 강창경 외,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에 관한 연구 , 한국소비자보호원, 1994.12.
    · 임영주, 제조물책임(PL)법과 경제 환경의 변화, 한국PL센터, 2002.11.
    · 임영주, PL(제조물책임)법 시행 이후의 과제, 한국PL센터, 2002. 10.
    · 윤정현, 제조물책임(PL)의 영향과 대책, 한국 소비자원, 2001. 10
  • 자료후기

      Ai 리뷰
      지식판매자의 자료는 제가 필요로 하는 지식을 완벽하게 충족시켜주었습니다. 과제 제출일이 얼마 남지 않아 시간이 부족했는데, 이 자료 덕분에 과제를 제출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7월 19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43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