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 경의선 연결을 통한 우리 나라 운송무역의 그 이점에 관한 연구

소개

남북한 철도가 연결만 되면 철도망에 의해 다양한 목적지로 운행될 수 있는바 경의선의 연결은 남북한 철도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철도망이 된다는 의미가 되며 단지 철도 운송의 효율성 및 수송용량 측면에서 연결 우선 순위가 결정될 수 있다. 현재 최우선 연결 노선으로 제시되고 있는 경의선 연결은 실제적으로는 처음 제시되는 사안은 아니며 약 10년 전부터 국내·외적으로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국내적으로는 「남북기본합의서」의 합의내용을 반영하여 단절된 철도망의 연결을 위한 준비작업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었으며, 국제적으로는 UN/ESCAP (국제연합/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을 중심으로 한반도 철도연결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아시아 횡단철도 북부노선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경의선 연결의 배경과 의미
제 3 장 경의선 연결에 파급효과
제 4 장 경의선 연결에 따른 과제 및 극복방안
제 5 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第 1 節 경의선 연결의 배경

남북한 철도가 연결만 되면 철도망에 의해 다양한 목적지로 운행될 수 있는바 경의선의 연결은 남북한 철도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철도망이 된다는 의미가 되며 단지 철도 운송의 효율성 및 수송용량 측면에서 연결 우선 순위가 결정될 수 있다. 현재 최우선 연결 노선으로 제시되고 있는 경의선 연결은 실제적으로는 처음 제시되는 사안은 아니며 약 10년 전부터 국내·외적으로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국내적으로는 「남북기본합의서」의 합의내용을 반영하여 단절된 철도망의 연결을 위한 준비작업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었으며, 국제적으로는 UN/ESCAP (국제연합/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을 중심으로 한반도 철도연결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아시아 횡단철도 북부노선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1. 「남북기본합의서」와 철도망 연결사업

남한과 북한은 1990년 9월부터 여덟 차례에 걸쳐 남북한 현안문제 논의를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을 개최하였다. 고위급회담의 결과, 1992년에 남한과 북한은 남북간의 "화해와 불가침과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을 합의하였는데 합의서 제19조에는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를 연결하고 해로(海路)·항로(航路)를 개설한다"라는 합의사항이 기재되었다. 또한 앞서 말한 합의서와 부속합의서가 1992년 9월에 합의되었는데, 부속합의서 제3조는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교류·협력 규모가 커지고 군사적인 대결상태가 해소되는데 따라 추가로 개설하고, 경의선 철도와 문산 ∼ 개성간 사이의 도로를 비롯한 육로를 연결하며 김포공항과 순안 비행장 사이의 항로를 개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부속합의서는 남북한간 미연결 구간의 연결을 최초로 명기한 것으로 실무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교통망 연결합의는 그 동안에 북한측에 의하여 실행에 옮겨지지 못한 체 사문 등 남북한 철도망의 미연결 구간에 대해서는 실시 설계와 용지매수를 완료하였으며 금강산선의 미연결 구간은 기본 및 실시 설계 중에 있었다. 미 연결 구간에 대한 복원사업은 비무장지대 내의 군 시설물과 위험물 처리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군과의 긴밀한 협의를 필요로 했었다.
2. 「ESCAP의 아시아횡단철도 사업」

UN/ESCAP은 오래 전부터 교통·통신망 정비를 통한 동북아 지역의 경제발전과 평화를 촉진하려는 구상을 추진해왔었다. ESCAP의 이러한 구상이 하나의 거대프로젝트로서 결실을 맺게된 것이 아시아횡단철도계획과 아시아고속도로 계획으로 구성된 아시아교통기반시설개발계획(ALTID)이다. ESCAP은 1994년 ALTID 계획의 일환으로 아시아 횡단 철도 북부노선의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면서 한반도의 연결가능성을 검토하였으나, 북부노선의 기종 점으로 둘러싼 남한과 북한과의 대립이라는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1996년 제52차 ESCAP회의에서는 북부노선사업(한반도를 연결하여 중국 또는 러시아 등을 경유하여 유럽<<font color=aaaaff>..</font>

참고자료

· 1. 김연규, 남북한 철도망 연결 추진방안, 월간 교통, 2000. 6.
· 2. 김연규, 경의선 철도 연결에 따른 현안 과제의 극복방안과 파급효과, 민주평화
· 통일 자문회의, 2000. 9.
· 3. 김연철. 김영윤. 안병민, 경의선 철도연결의 파급효과와 향후전망 - 한반도 정세
· 변화요인과 정책과제 그 대책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2000. 9.
· 4. 안병민, 남북한 철도연결 사업의 의미와 파급효과, 통일경제, 1992. 2.
· 5. 오원석. 박성철 공저, 국제운송·보험론, 법문사, 2002. 5.
· 6. 옥선종. 추창엽. 김웅진 공저, 국제복합운송론, 두남, 1998. 1.
· 7. 윤일현. 유창권 공저, 운송물류론, 두남, 2001. 3.
· 8. 경의선·경원선 - 그 전략성과 과제 -, 215회 정기국회 정책보고서, 2000. 10.
· 9. 경의선 복원과 TSR의 미래, 건설교통 Journal(제18권 제2호), 2001. 2
· 10. 대륙횡단철도를 향한 경의선 복원사업, 건설기술원, 2000. 9.
· 11. 분단 손실과 남북화해 협력의 경제적 효과,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 통일정책
· 보고서, 2000. 11.
· 12. 범아시아 철도망의 발전전망과 우리 나라의 활동방안 연구, 교통개발연구원,
· 1998. 12.
· 13.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경제적 의미, 철도기술정보.
· 14. 유럽가는 '철의 실크로드', 주